시민단체-건설업계 의견 대립
경기도에 이어 서울시도 공공 아파트 분양원가 공개 대열에 합류하며 부동산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 지가 관심이다. “공공 물량의 낮아진 분양가가 하방 압력으로 작용해 인근 집값 안정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주장부터 “건설사들이 공공건설 사업에 참여하지 않으면서 물량 부족으로 인한 집값 역상승이 불가피하다”는 반박까지 다양한 전망이 나온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지난 22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서울시 국정감사에서 “서울주택토지공사(SH)가 분양한 (임대)아파트의 원가를 공개하겠다”고 밝혔다. 지방자치단체 중에선 지난달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분양원가를 공개하기로 한 데 이어 두 번째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난 10일 국정감사에서 “공동주택 분양가격 산정 등에 관한 규칙 개정을 통해 분양원가를 공개하겠다”고 천명한 지는 12일만이다. 국토부와 서울시가 오랜만에 보조를 맞춘 모습이다.
박 시장이 분양원가 공개의 구체적 시기를 밝히진 않았지만 그 대상은 SH의 분양ㆍ시행 사업에만 국한될 것이라는 게 대체적인 관측이다. 가장 먼저 분양원가 공개가 이뤄질 가능성이 높은 곳은 내년 초 분양이 계획된 SH의 서울 마곡지구 9단지와 고덕강일지구 일부 단지다. 두 지역 모두 최근 큰 시세 차익이 난 곳이어서 분양원가 공개 후폭풍은 상당할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가 이들 지역에서 공개할 분양원가 항목도 기존 12개에서 61개로 늘어난다. 이는 현재 국토부와 범여권이 추진하는 방향과 같다. 61개의 항목 중 논란의 핵심은 택지조성공사비 등 6개의 택지비, 기타 사업비성 경비가 포함된 6개의 간접비, 기본형건축비 가산비용 등 13개 항목이다. 지금까지 총액만 공개되고 상세내역은 전혀 알 수 없어 ‘원가 부풀리기의 몸통’이라고 의심되는 항목이다. 지난달 경기도시공사가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한 신도시 3개 블록의 공사원가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이들 항목이 공개된 분양 건축비는 실제 건축비보다 3.3㎡당 26% 비싼 것으로 드러났다.
시민단체에선 서울시의 분양원가 공개를 적극 지지하고 있다. 이들은 분양원가를 공개해 분양가가 낮아지면 전체적인 집값 안정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은 물론 투기 세력의 활동폭도 좁아질 것으로 보고 있다. 경제정의실천연합 관계자는 “강남 개포 목동 상계 개발 당시 정부와 서울시가 분양원가 공개(연동제)를 채택해 주변 시세의 60% 수준으로 싸게 주택을 공급함으로써 집값 안정 효과를 거뒀다”며 “투기세력까지 차단되면 서민들의 내 집 마련 가능성은 훨씬 높아진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건설업계에선 “현장을 모르는 순진한 발상”이란 입장이다. A건설사 관계자는 23일 “’내 집만 있으면 된다’던 과거와 달리 입지의 중요성이 높아졌고, 수요와 공급으로 움직이는 시장의 힘 또한 커져 한 곳의 집값이 낮아졌다고 주변 집값이 무조건 떨어지진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 관계자는 “억지로 공공 아파트값을 낮추면 공공 공사 참여 건설사들의 수가 줄어들어 오히려 공급 부족으로 인한 집값 역상승이 이뤄질 가능성이 높다”고 덧붙였다. B건설사 임원도 “공공 아파트 분양원가를 아무리 공개해도 일반 아파트 분양가는 움직이지 않을 것”이라며 “사회 정의와 공급 자체에 방점을 둔 공공 아파트와 수익성과 질을 우선하는 일반 아파트의 분양원가를 단순 비교하는 것은 문제”라고 비판했다. C건설사 관계자도 “정부가 일반 사기업의 영업기밀과 같은 분양원가까지 공개하라고 강요한다면 헌법 소원 등도 불사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공개 당사자인 SH는 일단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SH 관계자는 “올해 마지막 분양 물량인 서울 구로구 항동지구의 청약접수가 이미 진행 중이라 올해 중 분양원가 공개는 없을 것”이라며 “최근 5년 물량에 대한 분양원가 공개 여부 등을 놓고도 서울시와 구체적 협의를 해야 해 현재로선 향후 공개 일정을 예단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정재호 기자 next88@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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