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지부진한 국회 세종의사당(국회분원) 설치 사업이 국정감사를 거치면서 힘을 얻는 모양새다. 여야를 막론하고 의원들이 관심을 보이고, 일부에선 지원사격 의지까지 내비쳤기 때문이다.
22일 세종시청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세종시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감사위원들은 국회분원 설치 사업에 대해 질의하는 등 많은 관심을 보였다. 감사위원들은 정치권의 논의만 지켜볼 게 아니라 세종시가 적극적으로 필요성을 설명하는 등 적극적인 활동을 하라고 주문했다.
더불어민주당 김병관(경기 성남 분당구 갑) 의원은 “세종시가 국회 분원 설치에 대해 막연하게 접근하고 있다. 너무 국회에만 매달리고 있다는 생각이 든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적극적으로 국회분원을 어떻게 하겠다는 청사진을 마련하고, 설명을 해주면 좋겠다”며 “300명 국회의원들과 적극적으로 소통해 달라”고 주문했다.
민주평화당 정인화(전남 광양) 의원은 “국회분원은 국회의원 62%가 찬성하고, 국민도 (많이) 찬성하지만 엄연히 반대도 있다”며 세종시의 보다 적극적인 자세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찬성 여론이 많지만 반대측을 설득하기 위한 전략 마련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민주당 강창일(제주 갑) 의원도 “국회분원 명칭이 최근 국회 세종의사당으로 변경된 걸 알게 됐다”며 “현실적으로 가능한 대안을 찾아야 한다”고 밝혔다.
자유한국당 안상수(인천 중구동구강화옹진) 의원도 “세종에서 국회분원을 추진하는데 무엇을 원하는지 정확하게 해줘야 공감을 하든지, 못하겠다 하든지 할 것 아니냐”며 이 사업에 대한 설명을 요구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이춘희 시장은 “국회 사무처에 편성된 관련 연구용역에 위치와 방법 등 구체적 내용이 담기는데, 관련 예산이 아직 집행되지 않고 있다”고 어려움을 토로했다.
이어 의원들에게 이른바 ‘타운형 국회분원’ 구상을 설명했다. 이 시장은 “의사당과 도서관, 의원회관, 보좌진과 사무처 직원의 주택 등이 한데 어우러진 ‘국회(종합) 타운’을 만들자는 복안을 여러 번 설명했었다”고 말했다. 서울 국회처럼 출퇴근에 허비하는 시간과 비용을 줄여 보다 효율적이고 편리한 세종의사당을 만들겠다는 것이다.
국회분원 설치는 2016년 20대 국회 개원 직후 민주당 이해찬 대표가 국회법 개정안을 발의하면서 기대를 모았다. 하지만 국회에선 아직까지 법안심사가 이뤄지지 않았고, 국회사무처는 올해 정부예산으로 반영된 용역비(2억원)를 집행하지 않고 있다. 정부가 내년도 예산안에 포함시켜 국회에 제출한 국회분원 설계비는 반영되지 않았다.
이런 가운데 국감에서 여야 의원을 막론하고 국회분원 설치에 많은 관심을 보이면서 정치권의 논의가 본격화할 것이라는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세종시 관계자는 “그 동안 적극 나서지 않던 정치권이 스스로 국회분원 설치 논의의 필요성을 꺼낸 만큼 앞으로 국회 차원의 논의가 본격화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행정수도완성 세종시민대책위도 23일 성명을 통해 “국회 행안위의 세종시에 대한 국감에서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에 대한 공감대 형성과 세종시의 청사진 제시, 대국민 설득 등의 구체적인 행보를 주문한 것을 긍정적으로 평가한다”고 밝혔다.
대책위는 그러면서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는 지난 대선에서 모든 정당과 후보들의 공약이었고, 정치행정 이원화로 인한 행정 비효율 극복을 위한 현실적 과제지만 방치되고 있다”며 조속한 국회법 개정안 처리 및 설계비 반영, 연구용역비 집행 등을 요구했다.
최두선 기자 balanceds@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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