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3일 양승태 사법부 사법농단 의혹에 연루된 법관들에 대한 탄핵소추를 추진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사법농단 문제를 다룰 특별재판부 구성 불가피성도 언급했다.
홍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 대책회의에서 “사법농단과 관련 없는 법관들로 이뤄진 특별재판부를 도입하고 연루 법관들을 탄핵소추 해야 한다”며 “동의하는 야당과 논의하겠다”고 말했다.
홍 원내대표는 “사법농단 연루자에게 재판을 맡기는 것은 고양이에게 생선가게를 맡기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그렇게 되면 사법농단 문제를 투명하고 공정하게 재판해서 해결해야 할 사법부가 신뢰를 회복하는 기회를 잃어버리는 것”이라며 불가피성을 강조했다.
홍 원내대표는 검찰이 최근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 구속영장 청구 방침을 확정하면서 “양승태 사법농단에 대한 법의 심판이 시작됐다”고 보고 있다. 하지만 “재판결과 공정성을 장담할 수 없다”고 우려한다. “형사합의부 7곳 가운데 5곳의 재판장이 사법농단 조사대상자나 피해자로 공정한 배당이 이뤄지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는 게 홍 원내대표의 판단이다.
한편 홍 원내대표는 정의당을 포함한 야 3당이 서울교통공사 고용세습 의혹 국정조사를 요구한 것에 대해서는 “이 문제는 정확한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절차가 있어야 한다”며 속도조절 필요성을 강조했다. 다만 “채용비리는 범죄행위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규명하고 친인척 채용비리가 발견되면 엄중한 책임을 져야 한다”며 “우리 당은 이번 국정감사 이후 채용비리 의혹에 대한 국정조사 수용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동현 기자 nani@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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