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가 고도화하고 있는 사이버 공격에 대처하기 위해 민간에서 화이트 해커를 채용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아울러 내년부터는 자위대 내 사이버 방위대의 일부 업무를 민간에 위탁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화이트 해커란 컴퓨터시스템을 파괴하는 블랙해커에 대비되는 개념으로 시스템 공격을 막아내는 전문가를 말한다.
22일 니혼게이자이(日本經濟)신문은 방위성이 사이버 공격에 대한 방위를 담당할 전문가를 계약직으로 채용할 방침이라고 보도했다. 이를 위해 정보기술(IT) 분야 전문가를 차관급에 해당하는 연봉 2,000만엔(약 2억30만원) 이상의 대우로 계약직(최장 5년)으로 채용하는 방안을 고려 중이다. 중국과 북한 등의 사이버 공격 위협이 높아지고 있고 수법도 교묘해지면서 자위대 내부 인력 육성만으로는 한계가 있다고 판단한 데 따른 것이다. 중국은 10만명, 북한은 약 7,000명 규모의 사이버 부대를 운용하고 있고 미국도 사이버 공격에 대응하기 위해 6,000명의 부대를 운용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일본 정부는 또 사이버 분야를 육ㆍ해ㆍ공에 버금가는 새로운 전장(戰場)으로 인식하고 있다. 현대전에서는 적에 대한 무력 공격과 동시에 사이버 공격을 통해 상대국의 지휘ㆍ통신 계통을 혼란시키는 작전 등이 이뤄지고 있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사이버 공격으로 전력, 철도 등의 인프라가 마비될 경우 국가적 혼란이 발생할 수 있어 안보 면에서도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지난해 6월 우크라이나가 랜섬웨어 공격을 받아 신용카드 결제 등이 정지된 사례가 있다.
이에 현재 110명 규모의 자위대의 사이버 방위대 인원을 올해 말까지 150명으로 증원하고, 내년 말까지 220명으로 늘릴 계획이다. 이와 관련, 맬웨어(악성 프로그램) 감시와 분석 업무 등은 민간에 위탁하는 방식으로, 5~10명으로 구성된 팀을 방위성에 상주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일본 정부는 10년간의 방위정책의 기본지침인 ‘방위계획대강’에 사이버 방위 강화 방침을 명기할 계획을 추진하고 있다. 이에 앞서 중기방위력 정비계획(2014~2018년)에도 ‘상대방에 의한 사이버 공간을 방해하는 능력 보유 가능성에 대해서도 검토한다’고 밝힌 바 있다. 지난 8월 공개된 방위백서에 따르면 일본은 사이버 분야에서 북대서양조약기구(NATOㆍ나토)와의 연대 강화를 위해 에스토니아에 설치된 나토 사이버협력센터가 주최하는 대규모 사이버 방위 훈련인 ‘록트실즈(Locked Shields)’에 옵저버로 참가하고 있다.
도쿄=김회경 특파원 hermes@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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