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고위관계자가 대북제재 완화를 둘러싼 한미 엇박자에 대해 “절차적으로 좀 다를지라도 가는 방향과 목표가 같고 결국 같은 길로 가고 있다”며 동맹 균열 우려를 일축했다. 이 관계자는 북미 정상회담 지연 가능성도 “(연내 개최라는) 예상대로 일이 진행되어가고 있다고 본다”고 낙관적 전망을 제시했다. 북한과 미국을 견인해 온 한반도 운전자론을 유지하겠다는 자신감의 표현으로 해석된다. 하지만 최근 북미관계의 미묘한 변화를 감안할 때 지나친 낙관론이 아닌지 우려스럽다.
최근 북미 사이에는 또다시 협상 속도의 불일치 기류가 감지되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는 마이크 폼페이오 장관의 4차 방북 이후 2차 북미 정상회담의 연내 개최에 열의를 보였지만 최근 들어 분위기가 급반전됐다. 중간선거에 미칠 영향력이 미미하다는 판단 때문인지 내년 초로 연기할 가능성을 공공연히 내비치고 있다. 반면 제재 완화에 속이 타는 북한은 협상 속도를 내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다. 폼페이오 장관의 방북 이후 북미 실무협상 소식은 쏙 들어간 대신,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친동생인 김여정이 워싱턴을 방문해 고위급회담에 참석할 것이라는 말이 흘러나오는 것도 심상치 않은 조짐이다.
난기류는 6월 싱가포르 정상회담 이후 장기 교착 국면과는 분명히 다르다. 하지만 ‘시간은 미국 편’이라는 판단에 따라 “시간 싸움은 않겠다”고 강조해 온 트럼프 대통령의 의지로 보면 2차 북미 정상회담이 장기 표류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북미 비핵화 협상의 장기화는 회의론자에 포위된 트럼프 대통령의 입지를 더욱 위축시켜 악순환이 된다는 점에서 우려스럽다.
북미 정상회담이 내년으로 넘어가면 무엇보다 중재자로 나선 문재인 대통령의 입장이 난처해진다. 문 대통령이 유럽 순방기간에 대북제재 완화를 공론화한 것은 소강국면을 타개할 목적이었을 것이다. 하지만 유럽연합 주요국 대부분이 대북제재 원칙을 고수하는 바람에 국제사회를 설득하는 데는 실패하고 말았다. 국제사회의 분위기와 미국 조야의 심상찮은 움직임을 감안하면 대북제재 완화 카드를 트럼프 정부에 공식 제기하는 게 여의치 않은 상황이 됐다. 비핵화 협상에 드리운 난기류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낙관적 전망보다는 냉정한 정세 분석에 주력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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