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농단 키맨’ 임종헌 전 차장 4번째 검찰 출석

[저작권 한국일보]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이 지난 15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해 검찰 조사를 받기 앞서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홍인기 기자

양승태 대법원의 사법농단 의혹의 핵심고리로 지목된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이 15일 4번째 검찰 소환 조사를 받았다.

서울중앙지검 사법농단 수사팀(팀장 한동훈 3차장검사)은 이날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및 공무상기밀 누설 등 혐의를 받고 있는 임 전 차장을 불러 조사했다. 지난 15일 피의자 신분으로 첫 출석한 뒤 네 번째 조사다.

2012년부터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장과 차장으로 재직한 임 전 차장은 양승태 대법원의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손해배상 소송 개입, ‘정운호 게이트’ 등 법원 관련 수사 기밀 유출, 판사 뒷조사(블랙리스트) 작성ㆍ관리 등 재판거래 등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에 대부분 개입한 정황이 드러난 상황이다. 일선 법원의 위헌법률심판제청 과정에 개입해 번복하게 하고, 각급 법원 공보관실 예산을 허위 증빙 서류를 작성하는 등의 수법으로 불법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도 받고 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세월호 참사 당일 행적에 의혹을 제기해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가토 다쓰야(加藤達也) 일본 산케이(産經)신문 전 서울지국장의 재판에도 임성근 당시 서울중앙지법 형사수석부장판사에게 지시한 의혹도 추가로 제기됐다.

임 전 차장은 앞선 조사에서 검찰이 증거와 관계자 진술을 제시했을 때, “죄가 되지 않는다”거나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대부분 부인하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날 조사를 마친 뒤 임 전 차장 추가 조사 혹은 사전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검토할 방침이다. 임 전 차장의 진술 태도 여하에 따라 양승태 전 대법원장과 박병대ㆍ고영한ㆍ차한성 전 대법관 등 윗선 소환도 바로 이어질지 주목된다.

안아람 기자 oneshot@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