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농단 수사를 지휘하는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이 양승태 전 대법원장에 대한 조사 필요성을 19일 밝혔다.
윤 지검장은 이날 서울고검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양 전 대법원장 수사를 하지 않고 수사를 종결할 수 있느냐는 질의에 대해 “(양 전 대법원장 수사 없이는 종결이) 어려울 것 같다”고 답했다. 구체적인 소환 일정에 대해선 “현재로선 말씀 드리기 어렵다”면서도 수사 진행 정도를 묻는 질문에는 “5부 능선은 넘어가지 않았나(생각한다)”고 답했다.
윤 지검장은 사법농단 의혹 연루 판사들에게 청구된 압수수색 영장 등이 무더기로 기각된 사실을 두고 입장을 묻자 “많이 실망스럽다. 사법부라는 중요 조직의 수뇌부를 상대로 한 수사는 저희도 솔직히 곤혹스럽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법관들에게 모욕감을 줄 생각이 없다. 법원에서 보유 중인 자료를 법관 입회 하에 충분히 제출해주시길 바라고 있다"며 협조를 당부했다.
이날 국감은 서울과 수도권 등 총 10개 검찰청에 대해 진행됐지만 대부분의 질의는 윤 지검장에게 몰렸다. 그는 다스(DAS)와 투자자문사 BBK 모두 이명박 전 대통령 소유가 아니냐는 세간의 인식에 대한 질문에 “이 전 대통령이 BBK를 자기가 설립했다고 한 것은 조금 과장된 얘기"라며 "이 전 대통령을 BBK 주인이라 하기에는 조금 어폐가 있다”는 입장을 보였다. 심재철 자유한국당 의원실에 대한 압수수색 등 수사 방향이 편파적인 게 아니냐는 의혹에 대해선 적극 부인하는 모습이었다.
국감 중간에 장제원 자유한국당 의원이 윤 지검장의 장모로부터 30억원대 사기 피해를 봤다는 피해자들을 거론하자 윤 지검장은 “아무리 국감장이지만 너무한 게 아니냐, 사건이 접수된 검찰청에 물어봐야지 너무하다”고 목소리를 높이기도 했다.
윤 지검장은 이날 업무보고 시작 전 과거 법사위원이던 고 노회찬 정의당 의원에 대한 애도를 표해 눈길을 끌었다. 그는 “서민과 약자 편에서 정의로운 사회를 만들고자 했던 노 의원의 뜻을 가슴에 새기겠다”고 말했다.
김현빈 기자 hbkim@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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