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18일자 코리아타임스 사설>
Authorities should not undermine freedom of speech
당국은 언론의 자유를 침해하지 말아야 한다
It is right to say fake news is the enemy of democracy. Any fake news or disinformation distorts public opinion and may disrupt democratic processes. In this regard, sorting out fake news and preventing its spread is undoubtedly crucial to maintaining our democratic system.
가짜 뉴스는 민주주의의 적이라고 말하는 것은 지당하다. 가짜 뉴스나 허위 정보는 여론을 왜곡하고 민주적 절차를 저해한다. 이런 점에서, 가짜 뉴스를 추려내고 이의 확산을 막는 것은 의심할 여지 없이 우리의 민주 체제를 유지하는 데 중요하다.
Yet, cracking down on fake news, especially by the government and law enforcement agencies, raises concerns about its true intention because such a move could weaken freedom of speech. Of course, this is not to say the authorities should not do anything about fake news. But we believe these state bodies are not appropriate for the job of clamping down on such misinformation.
그러나 가짜 뉴스의 단속, 특히 정부나 법 집행 기관에 의한 단속은 언론의 자유를 약화시킬 수 있기 때문에 그 진의에 대한 우려를 야기한다. 물론 당국이 가짜 뉴스에 대해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우리는 국가 기관이 그릇된 정보를 단속하는 것은 적절하지 안다고 생각한다.
In this context, we have to express our worries about measures introduced by Justice Minister Park Sang-ki to fight fake news. Announcing the measures Tuesday, Park instructed prosecutors to crack down on fake news. He noted that the spread of false information could destroy public trust in society and cause serious damage to the country.
이런 맥락에서, 우리는 박상기 법무부장관이 가짜 뉴스와 싸우기 위해 도입한 방안에 우려를 표한다. 화요일 이 방안을 발표하면서 박 장관은 검찰이 가짜 뉴스를 엄단하라고 지시했다. 그는 허위 정보가 사회에 대한 대중의 신뢰를 파괴하고 국가에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다고 지적했다.
We cannot agree more with Park on the mind-boggling ill effects of fake news. But we differ on how to prevent the circulation of false information, especially on his plan to use prosecutors to do so. In this rapidly changing digital age, it is anachronistic for the government to mobilize law enforcement agencies to suppress fake news.
우리는 가짜 뉴스의 너무나도 놀라운 악영향에 관해서 박 장관의 견해와 전적으로 동의한다. 그러나 우리는 그릇된 정보의 유통을 막는 방안, 특히 검사를 동원해서 하는 방안에 대해선 견해를 달리한다. 빠르게 변하는 오늘날의 디지털 시대에 정부가 가짜 뉴스를 억제하려고 법 집행 기관을 동원하는 것은 시대착오적 발상이다.
It is understandable that Minister Park has to act on instructions from Prime Minister Lee Nak-yon who declared war on fake new about two weeks ago. Lee is at the forefront in denouncing fake news as a “destroyer of democracy.” He has ordered stern measures since he visited the residence of the late Vietnamese leader Ho Chi Minh. He wrote in the guestbook that he felt “humble before a great leader” who loved his people.
박 장관이 2주전 가짜 뉴스와의 전쟁을 선포한 이낙연 국무총리로부터의 지시에 따라 행동해야만 한다는 것은 이해가 간다. 이 총리는 가짜 뉴스를 “민주주의 파괴자”라고 비난하는데 앞장서왔다. 이 총리는 고(故) 베트남 지도자 호지민의 거소를 방문한 이후 엄중한 조치를 취할 것을 지시해왔다. 그는 국민을 사랑했던 “위대한 지도자 앞에 부끄럽다”고 느꼈다라고 방명록에 썼다.
Back home, Prime Minister Lee invited criticism for his guestbook comment. Some conservatives called him a “commie” and lambasted him for what he did not do: pledge allegiance to North Korea’s founder Kim Il-sung. Lee must have felt that he too had become a victim of fake news or false allegations. This could have made him initiate the fight against fake news.
국내에서 이 총리는 그의 방명록에 적은 글 때문에 비난을 초래했다. 일부 보수주의자들은 그를 ‘빨갱이’라고 부르며 그가 하지도 않은 일인 북한의 시조 김일성에 충성을 맹세했다고 맹비난을 퍼부었다. 이 총리는 그 자신이 가짜 뉴스나 허위 주장의 피해자가 되었다고 느꼈음에 틀림없다. 이 때문에 이 총리가 가짜 뉴스에 대항한 싸움을 시작하게 했을 수도 있다.
However, his fight does not appear to have come too precipitously. Rather it reflects how the Moon Jae-in government views fake news. So the war on this could focus more on deflecting mounting criticism about President Moon’s various policies, including the controversial income-led growth formula and his rush to promote inter-Korean economic cooperation despite little progress in North Korea’s denuclearization.
그러나 그의 싸움은 너무 갑작스럽게 온 것 같지는 안다. 오히려 이 싸움은 문재인 정부가 가짜 뉴스를 어떻게 보고 있는지를 반영하고 있다. 고로 이 전쟁은 문 대통령의 다양한 정책들에 대한 고조되는 비판을 피하려는 데 더 초점이 맞춰졌을 수도 있다. 이런 정책들은 논란이 많은 소득 주도 성장 정책, 그리고 북한의 비핵화 진전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남북 경제 협력을 증진하려는 문 대통령의 성급한 움직임 등을 포함한다.
What the Moon administration should not do is to hush dissenting voices among the people, especially conservatives, in the name of sweeping away fake news. Such a state-led campaign against fake news runs the risk of undermining freedom of the press and of expression.
문재인 정부는 가짜 뉴스를 일소한다는 미명 하에 국민들, 특히 보수주의자들의 반대 목소리를 잠재우려고 시도해서는 안 된다. 가짜 뉴스에 대항한 이런 국가 주도의 캠페인은 언론과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위험을 무릅쓰고 있다.
It would be better to let civil society do the job of staging the fight against fake news. Media outlets and civil organizations are well-positioned to define what fake news is and find ways to effectively eliminate false information without compromising freedom of speech.
시민 사회가 가짜 뉴스와의 전쟁을 수행하도록 하는 것이 더 나을 것이다. 언론의 자유를 훼손하지 않고, 매스컴과 시민 단체들은 가짜 뉴스를 규정하고 그릇된 정보를 일소하는 효과적인 방법을 모색하는 데 유리한 위치에 있다.
안성진 코리아타임스 어학연구소 책임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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