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교통공사 고용세습 파문, 정국 주도권 가져올 기회”

김병준 자유한국당 비상대책위원장이 18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가짜일자리 실상 및 대책 마련 긴급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자유한국당이 서울시 산하 서울교통공사 고용세습 의혹을 ‘권력형 채용비리 게이트’로 규정하며 당력을 쏟아 붓는 데는, 이 사안이 그간 한국당이 겨냥해 온 지점들의 종합판 성격을 띠고 있기 때문이다. 문재인 정부의 핵심인 일자리 정책을 비롯해 ‘귀족노조’의 특권화 문제에 이어 여권 유력 대선주자인 박원순 서울시장 책임론까지 얽혀 있다는 점에서 ‘일석삼조’의 효과를 거둘 최적의 카드로 판단하는 분위기다.

먼저 이번 문제는 문재인 정부가 출범 이후 중점적으로 추진 중인 공공기관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폐해를 고스란히 드러내고 있다는 게 한국당의 판단이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특권화된 노조가 개입해 일반인들의 상식에 역행하는 부당한 영향력까지 행사하는 모습을 국민들에게 알릴 수 있는 기회로 보고 있다.

실제 김병준 비상대책위원장은 18일 국회에서 열린 비대위 회의에서 “이 정부 출범 때부터 노조와의 연합정부가 아닌지 우려했다”며 “노조에 포획되다시피 한 정부에서 노조가 반대하는 산업 구조조정을 할 수 있겠는가”라고 주장했다. 김 위원장은 이어 “(지하철 2호선) 구의역 사망 청년의 안타까운 목숨 값으로 노조원들이 고용세습 잔치판을 벌였다”면서 “(노조원들이) 폭력을 행사하고 용납할 수 없는 비리를 저지르는데, 지방정부는 방조하고 중앙정부는 환경을 조성했다. 특권층 노조가 (중앙ㆍ지방 정부와) 결탁해 권력형 비리를 저지르는 용납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났다”고 문재인정부의 친노조 성향을 정면으로 겨냥했다.

박원순 서울시장을 조준할 수 있다는 점도 한국당 입장에서는 나쁠 게 없다는 판단이다. 이 문제가 박 시장 책임론으로 불길이 번져갈 경우, 서울시정 전반에 대한 문제로 끌고 가면서 여권 유력 대선주자인 박 시장에게 적잖은 타격을 줄 수 있기 때문이다. 이를 반영하듯 김 위원장도 이날 “박원순 서울시장이 이 사건을 알고 있었는지 답해야 한다”며 “박 시장이 몰랐다면 시장 자격이 없는 것이고 알고 방조했다면 부도덕하고 정의롭지 못한 것이다”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한국당 내부적으로는 이번 사안이 향후 전개방향에 따라 정국 주도권을 가져올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으로 보는 분위기도 감지된다. 당의 한 관계자는 “이번 문제는 사안의 민감성이 단지 우리 지지층뿐 아니라 취업을 준비 중인 청년들을 비롯해 일반 국민들에게도 상당할 것으로 보인다”며 “당력을 집중해 압박 수위를 최대한 끌어 올릴 것”이라고 말했다.

김성환 기자 bluebird@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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