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닫기

[사설] 경기 둔화에 발목 잡혀 11개월째 기준금리 동결한 韓銀

알림

[사설] 경기 둔화에 발목 잡혀 11개월째 기준금리 동결한 韓銀

입력
2018.10.19 04:40
31면
0 0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18일 기준금리를 연 1.50%로 묶었다. 11개월째 동결이다.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도 2.9%에서 2.7%로 낮췄다. 투자ㆍ고용 부진으로 당초 3.0%에서 7월 2.9%로 0.1%포인트 낮춘 데 이어 3개월 만에 또 떨어뜨린 것이다.

이번 금리동결은 시기적으로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 한은이 경기 둔화로 성장률 전망치를 낮추는 시점에 금리를 올린 적은 한 번도 없다. 성장률 전망을 떨어뜨릴 만큼 경기가 안 좋은데 금리를 올리기엔 명분이 약했던 셈이다. 최근 이낙연 총리 등이 금리인상 필요성을 거론한 터라, 외부 압력에 끌려가는 모양새로 비칠 수 있다는 점도 부담이 됐다.

그럼에도 한미 금리격차 확대에 따른 자본 유출 우려, 부동산시장 과열에 따른 가계부채 급증 등 저금리 장기화로 인한 부작용을 무시하기 어렵다. 미국 중앙은행이 12월 추가 금리인상을 예고한 상황이라 이주열 한은 총재가 걱정해 온 금융 불균형은 더 커지게 됐다. 연내 한 번은 기준금리를 올릴 수밖에 없는 상황인 셈이다. 결국 금리를 올려야 할 시기에 경기에 발목이 잡혀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형국이다.

한은의 고민을 이해 못 할 바는 아니다. 금리를 올리면 경기에는 부정적, 금융시장 안정에는 긍정적이다. 금리정책이 경기 물가 금융시장 등을 두루 고려하는 고차 방정식인 이유다. 그럼에도 한은이 경기 및 물가 전망에 실패해 금리인상 시기를 놓친 점은 비판받아 마땅하다. 한은은 작년 말 국회에 낸 보고서에서 “금리가 1%포인트 올라도 가계와 기업이 감내할 수 있다”고 경기 성장세를 자신했다. 이 때문에 시장에선 올해 상반기 중 금리인상을 기정사실로 받아들였다. 그러나 한은은 소극적인 인상 신호만 주면서 시간을 끌었다. 예상치 못한 미중 무역분쟁 등으로 경기 하강 조짐이 뚜렷해지자 금리인상 시점에 동결 모드를 반복하는 딜레마에 빠진 것이다. 금리인상은 이제 시간문제다. 저금리가 초래한 금융 불균형이 언제 터질지 모른다. 한국경제에 미칠 후폭풍 최소화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LIVE ISSUE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