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재무부가 17일(현지시간) 한국과 중국 등을 포함한 6개국을 환율 관찰대상국으로 유지했다. 당초 미국 정부와 무역 전쟁을 벌이는 중국에 대해선 환율조작국 지정 가능성이 거론됐지만, 일단은 위안화 약세를 지켜본다는 경고 수준에 그쳤다. 미중 무역 갈등이 최악으로 치달을 위기는 면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미 재무부는 이날 2018년 하반기 환율정책 보고서를 홈페이지에 게시했다. 관찰대상국에 지정된 나라는 한국, 일본, 중국, 인도, 독일, 스위스 등 6개국으로, 지난 4월 환율보고서 평가와 동일하다. 이번에 관찰대상국으로 지정된 나라는 없었다. 관찰대상국은 환율조작국 바로 아래 단계다. 미국은 해마다 4월과 10월 두 차례 환율 보고서를 발표한다.
우리나라는 외환시장 개입을 제외한 대미 무역흑자, 경상수지 흑자 등 2개 요건이 충족돼 관찰대상국으로 분류됐다. 이에 미국 정부는 내년 3월 개시하는 한국 정부의 외환시장 개입 내역 공개계획을 모니터링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환율보고서는 미국의 13개 주요 교역국을 대상으로 평가하며, 2백억 달러가 넘는 현저한 대미 무역흑자와 GDP의 3%를 초과하는 경상흑자, 지속적인 외환시장 개입 등 3가지 기준으로 결정된다.
중국에 대해선 위안화의 약세가 미국의 대중 무역 적자 문제를 악화시킬 가능성이 높다고 우려했지만, 중국 당국이 위안화에 직접 개입한 일은 거의 없다고 미 재무부는 설명했다. 다만 환율 관리의 불투명성은 지적됐다. 스티브 므누신 미 재무장관은 “특히 우려되는 건 위안화 환율 결정 과정의 투명성이 부족하다는 점, 최근 위안화가 약세를 보였다는 점”이라고 중국을 겨냥했다. 강윤주 기자 kkang@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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