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이달 초 방북한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에게 대북제재 완화를 직접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리용호 북한 외무상이 지난달 유엔총회에서 제재 완화 요구를 공론화한 데 이어 이 같은 정황이 포착되면서 북미협상 쟁점이 6ㆍ25전쟁 종전선언에서 대북제재 해제 문제로 급속히 옮겨가는 분위기다. 북측의 제재완화 주장이 북미 간 비핵화 물밑 논의도 그만큼 진전됐음을 시사한다는 분석이 나오는 한편, 일각에선 북한의 전형적인 ‘골대 옮기기’ 술수라는 비판도 인다.
일본 니혼게이자이(日本經濟) 신문은 17일 김 위원장이 지난 7일 폼페이오 장관에게 경제제재 해제를 요구했다고 보도했다. 신문에 따르면 북측이 미국에 정식으로 제재 해제를 요구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앞서 리용호 외무상이 유엔총회 기조연설을 통해 “제재가 우리의 (대미) 불신을 증폭시키는 게 문제”라고 비판한 후 북측은 노동신문 등 관영 매체를 통해 수차례 제재 완화를 주장해왔다. 여기에 김 위원장의 발언이 더해지면서 북한의 차기 비핵화 협상 공략지점이 종전선언에서 제재 해제로 옮겨졌다는 분석에 힘이 실리고 있다.
북측이 제재 완화로 협상 무게추를 옮긴 것을 두고 기존 비핵화 상응조치로 거론되던 종전선언을 이미 미국으로부터 확보했을 가능성도 거론된다. 당초 종전선언은 영변 핵시설 폐기의 대가로 거론됐지만, 제도적 구속력이 약한 정치적 선언이라는 한계 탓에 최근 무게감이 급격히 낮아진 상태다. 이에 폼페이오 장관의 방북 이후 북미간 물밑 논의에서 영변 핵시설 폐기ㆍ검증, 종전선언과 제재의 단계적 해제 간 맞교환이 진전되고 있어 북측에서도 자신감을 내비치는 게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홍민 통일연구원 연구위원은 “북한은 최소 영변 핵시설 중 일부 핵심시설을 폐기하는 시점에 대북제재도 일정 단계 완화시키길 원할 것”이라며 “미국도 국내 여론을 고려해 강경 메시지를 보내지만 최소 남북경협에 대해 긍정적인 시그널은 준듯하다”고 설명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유럽 순방 중 “대북제재 완화로 북한 비핵화를 이끌어낼 수 있다”는 메시지를 국제사회에 제안하기 시작한 것도 북미 비핵화 협상 진전론에 무게를 싣고 있다. 또 남북이 11월 말~12월 초 도로ㆍ철도 착공식 개최에 합의한 것도 미국과의 사전 합의 없이는 불가능한 움직임이라는 게 전문가들 얘기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북측이 제재 완화에 상응할만한 비핵화 조치를 약속하지 않고 벼랑 끝 협상 전술을 구사하고 있을 가능성도 제기된다. 미국 측이 비핵화에 대한 보상을 준비하면 막판에 가치를 깎아내려 추가 보상을 받아내는 게 북측의 전형적인 전략이라는 것이다. 이날 서울 아산정책연구원 주최 토론회에 참석한 토머스 허버드 전 주한미국대사는 “북한의 (협상 접근) 방법을 보면 (합의점에) 가까이 다가가는 것 같으면 골대를 옮기고 전술을 바꾸는 모습”이라고 비판한 뒤 “하지만 북미 지도자가 직접 대화하는 국면인 만큼 예측 불가능한 상황도 올 수 있다”고 말했다.
김정원 기자 gardenk@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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