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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기술발전 따른 신∙구 산업 갈등 심각성 드러낸 ‘카풀’ 충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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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기술발전 따른 신∙구 산업 갈등 심각성 드러낸 ‘카풀’ 충돌

입력
2018.10.18 04:40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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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업계 종사자들이 카카오가 도입한 카풀 서비스에 반발, 18일 전면 운행중단에 나서는등 크게 반발하고 있다. 카카오모빌리티의 카풀 서비스 추진을 반대하는 택시업계는 이날 운행중단과 함께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택시 생존권 사수 결의대회’를 열기로 했다. 택시업계는 16일 카카오모빌리티가 운전자용 카풀 애플리케이션 ‘카카오T 카풀 크루’를 출시하고 카풀 운전자 모집공고를 내자 “서비스가 본격화되면 택시업계가 고사할 것”이라며 집단행동을 예고한 바 있다.

전국의 택시조합 등으로 꾸려진 ‘불법 카풀 관련 비상대책위원회’는 “기업이 택시시장을 장악하고 대리운전 업계까지 진출한 것도 모자라, 이제는 카풀 서비스로까지 문어발식 확장을 이어가며 택시를 죽이는 것은 재벌기업의 골목상권 침범과 다를 게 없다”고 반발했다. 택시업계는 카풀이 장기적으로 24시간 서비스로 확대되면 실직과 적자로 업계가 고사할 것이라고 주장한다. 특히 개인택시 면허 가격이 급락하면서 재산상 손실이 커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반면 카카오모빌리티 등 카풀 업계는 수요가 많은 출퇴근 시간대만 운행한다면 택시업계의 수익에 크게 영향을 주지 않을 것이라는 설명이다. 출퇴근 시간이나 심야 시간대에 서울 강남 등지와 시내 유흥가에서는 택시 잡기가 하늘의 별 따기다. 이런 수급 불균형을 기술 발전으로 보완하기 위해 카풀을 도입하자는 것이다. 하지만 내심 이번 기회를 규제와 기득권에 의해 가로막혀 있는 기술혁신의 장벽을 뚫는 계기로 만들겠다는 야심도 없지 않다. 때문에 양측의 전면적인 충돌은 불가피해 보인다.

결국 국토교통부가 결단을 내려야 한다. 빠르게 발전하는 기술의 변화도 따라잡아야 하지만 택시업계의 불안감도 해소해야 한다. 택시업계가 막대한 손해를 보게 된다면 그 만큼 세금감면과 같은 보전 방안 시행을 검토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어떤 경우라도 이용자인 국민의 편익과 선택권이 우선순위로 고려돼야 한다. 동시에 정보기술(IT) 업체가 성장할 수 있는 통로도 열어주어야 한다. 소유가 아닌 공유의 시대에 우버, 에어비앤비와 같은 공유기업의 확산을 무한정 막고 있을 수만은 없다. 솔로몬의 지혜가 절실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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