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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한미 공조 틀 안에서 지혜롭게 풀어가야 할 대북 제재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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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한미 공조 틀 안에서 지혜롭게 풀어가야 할 대북 제재 완화

입력
2018.10.18 04:40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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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윤제 주미대사가 16일 워싱턴에서 열린 한미 합동포럼에 참석해 “남북관계와 북한 비핵화가 같은 속도로 움직일 수는 없다”고 밝혔다. 철도ㆍ도로 연결 등 남북관계 개선이 북한의 비핵화를 앞서간다는 미국 조야의 비판 여론을 정면 돌파하겠다는 의지로 해석된다. 남북관계의 진전을 토대로 북ㆍ미관계를 견인하겠다는 뜻이기도 하지만 ‘비핵화를 추월하는 남북관계’를 인정하지 않는 미국과 갈등을 증폭시키지 않을까 걱정스럽다.

남북관계를 바탕으로 북한의 비핵화를 촉진하겠다는 것은 문재인 정부 한반도 정책의 근간이다. 문 대통령은 지난 광복절 기념사에서 “과거 남북관계가 좋았던 시기에 북핵 위협이 줄어들고 비핵화 합의에까지 이를 수 있었던 역사적 경험”을 들어 “남북관계 발전은 북ㆍ미관계 진전의 부수적 효과가 아니다”고 선언했다. 북ㆍ미의 역사적인 싱가포르 정상회담이나 다음달에 추진되는 2차 정상회담 모두 안정적인 남북관계 속에서 가능했다는 점에 비춰 보면 남북관계가 비핵화나 북ㆍ미관계를 견인하는 선순환 구조를 무시할 수 없다.

문 대통령이 유럽 순방 기간에 대북 제재 완화 카드를 꺼내 든 배경도 다르지 않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세 차례 정상회담을 통해 구축한 신뢰를 바탕으로 미국의 태도 변화를 이끌고 비핵화 협상에 물꼬를 마련하겠다는 게 문 대통령의 구상이다. 북한에 제재 완화의 희망을 줘야 비핵화 협상에 속도가 붙을 것이라고 판단했을 수도 있다.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 공조를 와해시킬 것이라는 우려가 있지만 ‘북한 비핵화가 되돌릴 수 없게 되면’이라는 조심스러운 단서를 감안해 해석할 필요가 있다.

문제는 트럼프 행정부뿐 아니라 미국 조야에 번지는 광범위한 오해와 불신이다. “한국이 북한과 손잡고 미국에 저항하고 있다”는 식의 강한 반대 기류를 무시하고 대북 제재 완화를 주장하거나 남북관계를 가속화한다면 상황만 악화될 뿐이다. 청와대가 “한미 간 최상의 협조관계를 유지하고 있다”고 했지만 한미 공조 균열에 대한 국내 언론의 우려를 ‘우국충정’이라고 비아냥거릴 때가 아니다. 한반도의 새 질서를 만들기 위한 문 대통령의 고군분투가 조급증으로 오해받지 않도록 물샐틈없는 한미 공조부터 점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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