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예산 관련자료 무단 열람ㆍ유출 의혹을 받고 있는 심재철 자유한국당 의원실 측이 법원을 통해 한국재정정보원이 가지고 있는 시스템 접속 기록을 확보하는 등 대응에 나섰다.
16일 한국일보 취재 결과, 서울중앙지법은 최근 심 의원 측이 “한국재정정보원의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디브레인)의 로그기록을 압수해달라”며 낸 증거보전 신청을 받아들인 것으로 확인됐다. 법원은 “피의자는 기획재정부 장관으로부터 사용 승인을 받아 시스템에 접속 등 정상적인 방법으로 이용했고, 정보통신망에 침입한 것이 아니라는 취지로 다투고 있다”며 “범죄 혐의 유무를 판단하기 위한 증거로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을 이용하는 과정에서 수집된 로그기록의 압수가 필요하다”고 받아들였다.
심 의원 측은 이번 증거보전 신청을 통해 ‘백 스페이스 두 번 클릭’을 통해 자료에 접근했다는 기존 주장을 증명하겠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로그기록을 조사해보면 언제부터 언제까지, 어떤 방법으로 접속해서 무엇을 다운받았는지 확실히 나올 수 있지 않냐’는 것이다. 또 한국재정정보원 측과 ‘백 스페이스 접근’ 가능 여부를 놓고 견해 차가 큰 상황에서 증거 훼손 가능성도 염두에 둔 것으로 보인다. 한 현직 판사는 “재판에 넘겨질 것을 대비해 자신들의 일관된 주장과 실제가 다르지 않다는 점을 강조하려는 취지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
법조계에선 이번 증거보전 신청의 실효성에 의문을 품는 분위기다. 검찰 출신의 한 변호사는 “서버나 로그기록 같은 건 압수수색을 통해 이미징(복제) 작업을 하면 처음 상태 그대로 유지되기 때문에 굳이 증거보전 신청을 할 이유가 없다”고 설명했다. 이미 검찰이 지난달 21일 한국재정정보원의 관련 기록을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상태라, 검찰의 디지털 포렌식 결과가 나오면 정보 접근 방식에 대한 진위 여부가 가려질 수 있기 때문이다.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형사4부(부장 이진수)는 지난 주 심 의원 측 관계자들을 한 차례 소환 조사한 데 이어 포렌식 조사가 모두 완료되는 대로 다시 소환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김현빈 기자 hbkim@hankookilbo.com
최동순 기자 dosool@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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