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의회 의원들 상당수가 도민들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안건을 처리하는 본회의 표결에 불참, 도민 대표로서의 책임을 소홀히 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또 일부 의원들은 지역구 보조금 챙기기에 혈안이 되는 등 구태의연한 모습도 여전했다.
제주녹색당은 지난 9월 3일부터 21일까지 진행된 제주도의회 제364회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도의회의 의정활동을 감시하기 위한 의정감시단을 시범 운영했다고 16일 밝혔다.
의정감시단 활동 결과 정례회 마지막 의사일정인 제6차 본회의에 상정된 47개의 의안 표결에 찬ㆍ반을 떠나 모두 참여한 의원은 전체 의원 43명 중 22명에 불과했다. 47개 안건 중 이석(회의장을 떠남) 또는 단순 표결불참이 5건을 넘는 의원도 8명이나 됐다. 이 중 17건이나 표결에 불참한 의원을 포함해 10건 이상 표결에 응하지 않은 의원도 3명에 이른다. 의원 1명은 아예 본회의에 나오지도 않았다.
이에 대해 제주녹색당은 “개별 안건들에 대한 찬ㆍ반 입장을 떠나 생리현상과 급한 용무 등을 감안하더라도 표결에 5회 이상 불참하거나, 나오지도 않은 것은 도민을 대표하는 의원으로서 본분을 다하지 못한 것”이라며 “이들 의원들은 불참 등에 대한 정당한 사유를 밝혀야 할 것”이라고 요구했다.
상당수 의원들은 지역구를 챙기기 위해 지역 자생단체에 여행 경비를 지원해 주거나 마을모임에 보조금을 지원해 줄 것으로 요청하는 등 구태의연한 모습도 되풀이했다. 실제 지난 9월 13일 열린 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 일부 의원들은 주요 심의 안건 대신 보조금 지원 관련 질의를 쏟아냈다. 의정감시단은 이날 행정자치위 소속 의원 7명 중 5명은 지역구 민심을 달래는 창구로 여행성 경비를 지원해주거나 자생단체에 보조금을 줄 것을 요청하는 등 보조금 지원 문제에만 집중하면서 정작 주요 안건에 대해서는 심도 있는 논의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평가했다.
의정감시단은 또 도의회 업무추진비에 대해서는 도의회 홈페이지에 공개돼 정보접근이 용이한 반면 공개 주기가 위원회 별로 제각각인 점은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의정감시단은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국외공무여행과 관련해 적극적인 정보공개도 요구했다. 외유성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공무국외여행 심의 계획서는 별도의 정보공개 청구를 통해서만 확인할 수 있어, 심의를 통과한 계획에 대해서는 도의회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할 것을 요청했다. 또 도의원들이 피감기관 공무원은 물론 이권이 개입될 여지가 있는 유관 단체와의 공동 국외여행에 대해서는 합당한 사유를 계획서에 구체적으로 명기하고, 관련 심의위원회도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주문했다.
제주녹색당은 “본회의와 상임위원회에서 도의원들의 발언은 무거운 책임감이 있지만, 일부 도의원들은 보조금심의위원회의 심의 지침을 의원들의 구미에 맞게 바꾸는 것을 아무 거리낌 없이 꺼내는 등 도덕 불감증에 걸린 발언을 일삼았다”며 “또한 추상적이고 모호한 내용 또는 시대착오적 민원에 대한 질의가 이어지고 있어 의원 역량 강화를 위한 도의회의 노력과 제도 개선을 주문한다”고 밝혔다.
김영헌 기자 tamla@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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