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문점 공동경비구역(JSA) 비무장화를 위한 남ㆍ북ㆍ유엔사 3자 협의체가 본격 가동됐다. 16일 판문점에서 열린 첫 회의에서는 현재 진행 중인 JSA 지뢰 제거 작업 평가에 이어 병력과 화기 철수 등 세부 절차가 집중 논의됐다. 남북은 지뢰 제거부터 상호 검증까지 기간을 약 1개월로 설정한 9ㆍ19 군사합의서에 따라 가급적 이달 안에 JSA 비무장화 조치를 끝낼 방침이다. 남북 긴장의 최일선이었던 JSA가 평화와 화합을 상징하는 장소로 변모하는 셈이다.
비무장화가 완료되면 JSA는 완전 비무장한 남ㆍ북한군이 완장만 찬 채 공동경비를 서는 방식으로 바뀌게 된다. 남북 민간인과 외국인 관광객은 남쪽, 북쪽 구역을 가리지 않고 자유롭게 다닐 수 있다. 1976년 판문점 도끼 만행 사건 이전처럼 판문점 내에서는 군사분계선이 사라지는 것이다. 다만 방문하는 민간인 등의 월경을 막기 위해 상대방 지역에 비무장 초소를 교차 설치하기로 했다. JSA 비무장화에 합의한 정전협정의 정신이 올바로 구현될 수 있도록 3자 협의체의 원활한 가동이 요구된다.
JSA 비무장화는 남북 군사합의서가 이행되는 첫 공동 성과라는 점에서도 의미가 적지 않다. JSA 외에도 군사분계선(DMZ) 내 공동 유해 발굴과 GP 시범 철수, 한강하구 공동 조사 추진 등 남북 군사당국 간 해결해야 할 현안이 산적한 상황에서 좋은 본보기가 될 수 있다. 관련 당사자인 남북, 유엔사는 물론 미군과도 긴밀한 협의를 거쳐야 실제 성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합의 내용 가운데 서해 평화수역 조성과 군사분계선 일대의 비행금지 구역 설정을 둘러싼 논란이 불거지는 점을 고려하면 이런 필요성은 더욱 커진다.
최근 국감에서 드러났듯이 서해 북방한계선(NLL) 논란은 휘발성이 큰 사안이다. 이를 논의할 남북 군사공동위원회가 아직 가동되지 않은 마당에 정치권의 공방은 소모적이긴 하나 그만큼 민감한 문제임을 보여 준다. 한미 양군의 공중정찰 역량 제한 비판을 받고 있는 군사분계선 비행금지구역 설정도 자칫 한미동맹에 파열음을 낼 수 있는 사안이다. 남북과 한미 간에 이견이 없도록 충분하고 지속적인 협의가 필요하다는 것을 유념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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