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개발공사 당기순이익에다 성과급 잔치
지난 2년간 경북도에 배당금 550억 지급
“수익 극대화 위해 주거안정 침해”
이철우 지사 “2단계는 돈 남기지 않겠다”
경북도청 신도시 1단계 사업에서 경북개발공사는 ‘땅장사’로 배 불리고 경북도는 수 백억원의 배당금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1단계 사업의 전철을 밟지 않기 위해서는 2단계 사업은 전면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16일 경북도청에서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민주당 박재호(부산 남구을) 의원은 “경북도가 경북개발공사로부터 지난 2년 동안 총 550억원의 배당금을 받았다”며 “신도시 개발수익으로 받은 배당금인 만큼 도민의 주거안정이나 도심재생사업에 사용하라”고 주문했다.
박 의원은 “경북도는 경쟁입찰을 통한 최고 분양가로 수익을 극대화할 것이 아니라 분양가격 안정을 위해 노력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도청 신도시 1단계 사업이 고분양가, 실입주율 저조, 안동 예천 등 원도심 피폐화 등 문제점을 드러낸 ‘실패작’으로 평가했다.
박 의원에 따르면 신도시 조성을 주도하는 경북개발공사의 당기순이익이 2014년 530억 원이던 것이 도청 신도시 1차 사업이 끝난 2015년 이후 2016년 2,600억원, 2017년 1,151억 원으로 드러났다.
경북개발공사는 또 2015년 6억3,000만원, 2016년 5억원 등 최근 5년간 직원 및 임직원에게 연간 500만~1,000만원 총 30여 억원의 인센티브 성과급을 지급하는 등 돈 잔치를 벌였다.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답변에서 “경북도가 받은 배당이익금은 지역 주민들이 쓸 수 있도록 계획을 세우고, 2단계 사업에서는 돈이 남지 않도록 적정한 분양가격을 책정하겠다”고 말했다.
미래당 이혜훈(서울 서초갑) 의원도 “경북도청 신도시가 지역균형개발 차원에서 행정타운으로 조성하고 있는데 인구는 목표의 절반에 그치고 교통이 불편하며 인재가 모이지 않아 2단계 사업의 성공여부가 걱정될 정도”라고 지적했다.
또 “인근 도시는 인구의 신도시 유출로 피폐해져 지역균형개발이라는 당초 목적에 역행하고 있다”며 “경북 밖에서 인구를 유입하는 정책을 강구하라”고 주문했다. 전임 도지사 때 발생한 모든 문제점을 분석해 완전히 새로운 목표와 그림을 그려야 한다는 주장도 폈다.
이 도지사는 “1단계 신도시 인구의 60%가 인근에서 유입됐다”며 “2단계는 산업단지, 연구소, 대학 등 시설유치로 새로운 인구가 유입되도록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신도시 자체를 관광단지가 되도록 노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경북도는 이날 도청 신도시 2018년 9월30일 기준 인구현황을 조사한 결과 주민등록상 인구는 1만2,859명, 전입신고를 하지 않는 근로자 등 실 거주인구는 1만8,460명이 넘는 것으로 발표했다.
이용호기자 lyho@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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