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MB) 정부 시절, 정부ㆍ경찰에 유리한 여론 조성을 위해 댓글 공작을 벌이고 네티즌과 시민단체의 이메일을 영장 없이 불법 감청한 경찰 지휘부가 무더기로 검찰에 송치됐다.
경찰청 특별수사단은 댓글 공작을 총지휘한 혐의를 받고 있는 조현오(구속) 전 경찰청장과 전직 보안국장 황모씨 등 관련자 8명(불구속) 등 총 9명을 직권남용권리행사 방해 혐의를 적용,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들은 2010년 2월부터 2012년 4월까지 서울경찰청 정보관리부와 경찰청 본청 정보국ㆍ보안국ㆍ대변인실 소속 경찰관 1,500여명을 동원, △천안함 사건 △연평도 포격 △한진중공업 정리해고를 반대하는 희망버스 등 사회적 이슈와 경찰 관련 이슈에 정부ㆍ경찰에 우호적인 댓글 3만7,800여건을 달도록 한 혐의다. 경찰은 이 가운데 1만2,800여건의 댓글을 확인했다.
이들의 지시를 받은 직원들은 경찰 신분을 속이기 위해 가명ㆍ차명 계좌를 만들거나 사설 인터넷망을 별도 설치해 이용하기도 했다. 수사단 관계자는 정부 옹호 댓글과 관련 “청와대와의 교감까진 아니지만 정부 차원에서 온라인 대응에 관심이 많았다는 자료들은 확인됐다”고 밝혔다.
수사단은 또 정부 정책에 비판적인 악플러를 색출하는 군 사이버사령부의 ‘블랙펜 작전’에 관여하고 영장 없이 네티즌들의 게시글과 이메일을 불법 감청해 온 보안사이버수사대장 민모 경정과 감청프로그램업체 대표, 기술이사 등 3명을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민 경정은 2004년 12월 감청 기능을 탑재한 ‘보안사이버수사시스템’을 한 업체로부터 납품 받아 사용하면서 2010년 11월까지 법원 영장 없이 7개 단체 게시판과 네티즌 2명의 게시글, 이메일을 불법 감청했다. 수사단 관계자는 “시스템 자체는 불법이 아니지만 영장 없이 감청한 것이 문제”라며 “업체 대표와 기술이사는 민 경정의 불법 감청에 기술적 도움을 줬다”고 밝혔다.
수사단은 송치된 피의자들 외에 댓글 공작 혐의가 확인된 관련자 2명과 사이버사에서 블랙펜 작업을 지시ㆍ관리한 전직 군인 2명에 대해 수사 중으로 “사안의 중대성과 계속 수사 필요성 등을 고려해 일정기간 수사팀을 운영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승임 기자 choni@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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