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유치원 비리 후폭풍이 교육 당국과 정치권으로 번졌다.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강경 대응을 선언했고, 부실 감사 비판을 받고 있는 시ㆍ도교육청들은 일제히 감사 확대와 시스템 개선을 약속했다. 여야도 비리 유치원에 대한 엄벌을 촉구했다.
유 부총리는 1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사립유치원 비리 관련 교육부 긴급 국장회의를 열어 “(사립유치원들의 비리는) 국민 상식에 맞서는 일”이라며 “무관용 원칙에 따라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사립유치원 원장이 교비를 전용하는 등 잘못된 행태를 반복하는 것은 상식을 벗어났다는 판단 아래 단호한 비리 척결 의지를 드러낸 것이다.
교육부는 16일 박춘란 차관이 주재하는 전국 시ㆍ도교육청 감사관 회의에 이어 18일에는 유 부총리가 직접 전국 시ㆍ도 부교육감 회의를 소집해 사립유치원 비리 대응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유치원을 관리ㆍ감독하는 1차 권한이 관할 시ㆍ도교육청에 있는 만큼 교육부가 협조를 구하는 자리가 될 것으로 보인다. 설세훈 교육부 교육복지정책국장은 “기본적으로 감사 관련 원칙을 만들 생각이고 회계 책무성을 확보하는 방안도 협의할 것”이라며 “비리 문제뿐 아니라 사립유치원들의 공공성에 전반적으로 문제가 있는 만큼 이른 시일 안에 종합적인 대책을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교육청별로 감사 기준과 시스템 등이 달라 생기는 편차를 줄이고, 감사 결과 공개 시 유치원 실명을 전부 공개하는 방안도 논의된다. 설 국장은 “(유치원 관리를) 시ㆍ도교육청 자율에 맡기다 보니 지역별로 감사의 불균형이 심하다”며 “초ㆍ중ㆍ고교처럼 어느 정도 감사의 통일성을 유도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교육부는 사립유치원의 회계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해 국가회계체계인 유치원종합정보시스템(ISMP)도 내년 상반기까지 구축하기로 했다.
이날 국회에서 열린 서울ㆍ경기ㆍ인천교육청 국정감사는 사립유치원 비위 행태에 미온적 대처로 일관한 시ㆍ도교육감들을 향한 성토장이 됐다. 비리 유치원 명단을 실명 폭로한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교육 당국은 사립유치원 비리를 감사한 후 제도 개선 없이 방치하기만 했다. 대체 교육청은 무엇을 했느냐”며 교육감들을 몰아 세웠다. 이에 교육감들은 정기적인 사립유치원 감사를 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재정 경기도교육감은 “관내 사립유치원이 1,000곳이 넘어 (전수 감사에는) 물리적 한계가 있지만 개선책을 찾아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답변했다. 박 의원은 유치원 비리 근절을 위한 법 개정에도 착수했다. 누리과정 지원 명목 등으로 매년 2조원 넘게 사립유치원들에 투입되는 정부 지원금을 보조금으로 바꾸겠다는 것이 골자다. 지금은 원장이 쌈짓돈처럼 사용을 해도 회수나 처벌이 쉽지 않지만, 보조금으로 변경되면 회계부정 적발 시 횡령죄로 처벌이 가능해진다.
정치권도 이날 논평이나 입장을 내고 사립유치원 비리를 발본색원할 것을 주문했다. 홍익표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아이들의 미래를 위해 사립유치원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그에 따른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의당과 민주평화당도 각각 서면브리핑과 논평을 통해 엄중 책임과 강도 높은 조치를 교육 당국에 요구했다.
김이삭 기자 hiro@hankookilbo.com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