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이 지난달 21일 임명 당시 문재인 대통령으로부터 “일자리를 늘리면서, 한편으로는 노동자 보호를 통해 고용의 질도 올리는, 어쩌면 상충될 수 있는 두 가지 과제를 모두 잘 챙겨달라”는 취지의 당부를 들었다고 15일 전했다.
이 장관은 이날 세종정부청사 인근 식당에서 열린 취임 후 첫 기자간담회에서 “대통령께서 저에게 주문한 건 ‘그 두 가지(고용과 노동)를 동시에 해달라’는 뜻으로 이해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장관은 고용부 업무의 양대 축인 고용과 노동 업무에 각각 비중을 얼마나 두겠냐는 질문을 받자 “두 가지 중 경중은 없고 똑같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전임자인 김영주 전 장관이 “기획재정부, 산업통상자원부, 중소벤처기업부 등은 고용 업무가 100인 부처이지만 노동(업무)은 고용노동부만 맡는다”면서 “고용노동부는 고용 30, 노동 70”이라며 노동에 무게를 실었던 것과는 비교되는 대목이다. 전임 장관보다 고용, 즉 일자리 늘리기에 좀 더 신경을 쓰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이 장관은 일자리 증가 속도의 둔화 원인을 묻는 질문에 “인구감소 문제와 구조조정에 따른 제조업 둔화, 내수 침체로 인한 도소매업과 숙박음식업 등 영역의 취업자 수 감소 등이 영향을 줬다”면서 “이런 구조적, 경기적 요인이 복합된 가운데 최저임금이 인상되면서 어려움을 주고, 그것이 고용에 일정 부분 부정적 영향을 줬을 거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최저임금의 영향을 체계적ㆍ과학적으로 평가하기 위해 최저임금이 현장에서 어떻게 운영되고,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 등을 파악하기 위해 외부기관에 의뢰해 집단심층면접(FGI) 방식의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국제노동기구(ILO) 비준 계획을 묻는 질문에는 “우리가 국제사회에서 보면 국민소득이나 국제무역, 제조업 등 국제 시장에서 상위권에 있기 때문에 경제 위상에 맞는 수준에서 국제 수준에 맞게 법제를 맞춰보자는 차원에서 핵심 협약 비준을 검토하는 것”이라며 “필요한 법률은 (국회의 법 개정 절차를 거쳐)정비를 하고 가야 한다는 것이 저희의 입장이며 정부가 자체적으로 시행령만 고쳐 비준을 하는 건 검토하지 않는 걸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세종=이성택 기자 highnoo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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