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5일 야당의 반대로 미뤄지고 있는 국회 추천 헌법재판관 후보자 3명의 임명동의안 처리와 관련해 “문희상 국회의장이 이제 임명동의안을 본회의에 부의해 처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홍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자유한국당 직무유기로 국회 추천 (헌법재판관 후보자) 3명에 대한 청문보고서 채택이 무산돼 헌재가 벌써 한 달째 작동 불능상태”라며 임명동의안의 직권상정 처리를 주장했다. 홍 원내대표는 “과거 박상옥 대법관 후보자와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의 경우 100일이 넘도록 국회가 인사청문보고서를 채택하지 않자 의장이 직접 부의한 사례가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어 “인사청문회법 9조3항에는 인사청문특별위원회가 정당한 사유 없이 기간 내 임명동의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지 못하면, 국회의장이 이를 바로 본회의에 부의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헌법재판관 3명의 공석 사태로 헌재 마비가 우려되자 문 의장에게 직권상정을 요청한 것이다. 국회 추천 몫 헌법재판관 후보자의 경우 여야 간 합의로 처리하는 것이 관례지만, 임명 지연이 장기화되고 있는 만큼 표 대결로 처리하자는 것이다. 홍 원내대표는 “본회의에 상정한 뒤 적격 여부는 표결을 통해 가릴 수밖에 없다”며 “문 의장이 헌법재판관 임명동의안을 본회의에 처리해 줄 것으로 요청 드린다”고 말했다.
앞서 민주당과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은 각각 김기영ㆍ이종석ㆍ이영진 부장판사를 후보자로 추천했다. 하지만 야당이 김기영 후보자에 대한 코드인사 논란과 위장전입 의혹을 이유로 임명동의안 처리에 반대하고 있다.
류호 기자 ho@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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