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이패스 차로에 대한 불만이 늘고 있는 가운데, 전국 톨게이트 하이패스 중 3분의 2가 도로 폭 규정에 어긋나는 것으로 드러났다. 좁은 진입도로 탓에 교통사고가 발생하는 경우도 적지 않아 정비가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국회 국토교통위 소속 박재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4일 한국도로공사로부터 제출 받은 ‘전국 톨게이트 하이패스 진입도로 폭’을 분석한 결과, 전국 톨게이트 하이패스 차로 1,396개 가운데 34%인 481개만 규정을 준수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도로공사 규정상 표준 하이패스 차로 폭은 3.5m다. 하지만 규정 위반인 66%는 일반도로 규정인 3~3.2m로 만들어졌다. 이 규정은 2007년부터 만들어져 적용되고 있다. 매년 하이패스 차로가 늘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차로 폭 규정을 준수하려는 노력이 부족한 것으로 볼 수 있다. 2013년 841개였던 하이패스 차로는 2018년 1,396개(8월 기준)로, 5년 사이 66% 늘었다.
좁은 진입도로가 하이패스 부근에서 교통사고를 일으키는 원인이란 지적도 나온다. 최근 10년간 하이패스 차로에서 10회 이상 교통사고가 발생한 톨게이트 구간을 살펴보면, 표준 규정을 지킨 차로는 매우 적었다. 사고가 가장 많이 발생한 톨게이트 구간은 ‘동서울’ 36회로, 하이패스 차로 12개 중 규정인 3.5m를 지킨 곳은 1개에 불과했다. 2위는 20회인 ‘서울’ 구간으로, 규정을 준수한 차로는 13개 중 3개에 그쳤다. ‘김포’ 구간(10년간 사고 13회)은 차로 12개 중 2개만 규정을 지켰고, ‘시흥’ 구간(12회)은 차로 12개 모두 3.5m 이하였다. 실제 최근 10년간 하이패스 차로에서 교통사고가 발생한 건수는 363건에 달했다.
한편 좁은 진입도로에 대한 불만으로 민원을 접수하는 경우도 상당했다. 국민권익위원회가 최근 2년간 조사한 ‘하이패스 관련 민원 유형(876건)’을 보면, ‘차로 설계 등 요금소의 구조적 문제’가 12.1%(106건)로 2위를 차지했다. 이 가운데 65.7%가 ‘협소한 차로 폭’을 불만사항으로 꼽았다. 1위는 ‘위험한 차로 변경 행위’로 38.7(339건)였다.
박 의원은 “하이패스 차로를 만들 때 기존 톨게이트를 계량해 만들다 보니 도로 폭을 좁게 만드는 경우가 많다”며 “안전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도로공사가 조속히 정비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류호 기자 ho@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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