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늘어나는 가계부채를 잡기 위해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을 도입했지만 여전히 시중은행 신규 가계대출의 14%는 DSR가 100%를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은행 대출을 받은 가계 7곳 중 1곳이 소득보다 많은 대출 원리금을 갚고 있다는 뜻이다. 지방은행 6곳 중 4곳도 평균 DSR가 100%를 넘으면서 금리 인상 시 가계대출 부실화 가능성이 제기된다.
14일 제윤경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6월 기준 6개 시중은행의 신규 가계대출 평균 DSR는 50%로 나타났다. DSR는 연 소득 대비 부채 원리금 상환 비율로 뜻하는 대표적 가계부채 위험지표다. 평균 DSR가 50%라는 건 은행 돈을 새로 빌린 가계가 연간 버는 돈의 절반을 대출 원금 및 이자를 갚는데 쓴다는 의미로, 이 수치가 높을수록 부채상환 부담이 크다는 의미다.
시중은행 신규 가계대출 중에서 DSR가 100%를 초과하는 차주도 14.3%로 나타났다. A은행의 경우 전체 가계대출 가운데 DSR 100% 초과 비중이 20.5%에 달했다.
지방은행 상황은 더 심각했다. 6개 지방은행 중 4곳이 평균 DSR가 100%를 넘었다. B지방은행은 평균 DSR이 172%로, 전체 대출에서 DSR 100% 초과 비중이 40.2%에 달했다. 평균 DSR이 가장 낮은 지방은행 역시 시중은행 평균(50%)보다 높은 65%였다. 반면 인터넷전문은행은 케이뱅크 33%, 카카오뱅크 34% 등 DSR 수준이 상대적으로 양호했다. 이들 은행이 아직 주택담보대출 등 금액이 큰 대출 상품을 판매하지 않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정부는 가계부채 억제책으로 지난 3월 은행권에 DSR을 시범 도입했다. 당국이 직접 관리지표를 제시하지 않은 채 은행들이 자율적으로 운용하는 방식이었다. 시장에선 은행권이 DSR 100%를 ‘고(高)DSR’ 기준으로 삼고 해당 대출이 일정 비중을 넘지 않도록 관리할 것으로 관측했지만, 이번 통계를 보면 실제 은행 신규 대출심사 과정에서 이러한 자율규제가 별다른 효력을 발휘하지 못한 모양새다. 제 의원은 “시중은행, 지방은행을 가릴 것 없이 소득의 절반 이상을 빚 갚는 데 사용하는 가구 비중이 높은 만큼 특단의 DSR 규제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금융당국은 이달 중순 고DSR 기준선을 70~80% 수준으로 낮추는 방안을 발표하고 은행권부터 규제를 본격 적용할 계획이다.
허경주 기자 fairyhkj@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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