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에 머무는 외국인 불법 체류자 중에서는 태국 국적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 국내 외국인 일곱 명 중 한 명 꼴인 14.5%가 정식 체류 자격을 갖추지 않은 불법체류자인 것으로 조사됐다.
1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송기헌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8월 기준으로 국내의 외국인 체류자는 230만8,206명이고 이 중 불법체류자는 33만5,455명(14.5%)으로 집계됐다. 외국인 불법체류자 수는 지난해말 25만명 수준이었으나 올해 들어 30만명을 처음으로 넘어섰다.
불법 체류자의 국적을 보면 태국 출신이 18만8,202명으로 전체 불법 체류자의 56.1%를 차지했다. 그 다음으로 중국 7만1,436명(21.3%), 베트남 3만8,380명(11.4%) 순이었다. 특히 태국의 경우 전체 국내 체류 태국인의 64.9%가 불법 체류자였다. 불법체류, 불법취업, 범죄 등의 이유로 강제퇴거 당한 외국인은 지난해 2만6,694명이었고, 이 중 태국인이 1만160명(38.1%)으로 가장 많았다.
송 의원은 “외국인 체류자가 230만 명을 넘어서고 국적도 다양해지면서 불법체류자 등과 관련한 사회적 문제도 늘고 있다”며 “사증 면제를 통해 입국한 외국인 체류자들의 불법체류와 불법취업이 크게 증가하는 것으로 분석되는 만큼 제도 개선 및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김진주 기자 pearlkim72@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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