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제주 해군기지 반대 시위 관련자 사면·복권 검토’ 발언을 놓고 여야가 격돌하면서 오전 국감이 파행했다. 10일 대법원과 11일 헌법재판소 국감에서 대법원장 증인 출석 요구, 헌법재판관 공백 사태 책임 문제로 감사가 중단되는 등 법사위 국감은 사흘째 파행을 거듭하는 모습이다.
12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국감에서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전날 문재인 대통령이 제주 강정마을을 찾아 “해군기지 반대 불법 시위로 사법 처리된 사람들에 대해선 확정판결 이후 사면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말한 것을 문제 삼았다. 장제원 한국당 의원은 국감 질의 시작 전 의사진행 발언을 통해 “어제 문 대통령이 강정마을에서 어처구니없는 말씀을 하셨다”라며 “재판도 안 끝난 사건에 대해 사면복권을 논하는 건 재판을 무력화하고 사법부를 기만하는 행동”이라고 했다. 같은 당 이은재 의원은 “문 대통령과 법무부 장관 사이에 어떤 이야기가 됐길래 사면 얘기가 나왔는지, 박 장관이 이 부분에 대해 말씀해 달라”고 했다.
이에 여당 의원들은 의사진행과 무관한 발언이라며 항의했다. 조응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대법원, 헌재 국감에 이어 오늘도 의사진행과 아무런 상관없는, 본 발언에서 논의하면 될 사안을 발언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여·야 의원들의 고성이 이어지자 여상규 법사위원장은 회의 시작 30여분 만에 정회를 선언하고, 1시간 후 회의를 재개하며 “간사 협의에 따라 장관에게 의견을 묻겠다”라며 “대체적 의견만이라도 개진해 달라”고 밝혔다. 이에 박 장관은 “답변을 준비해 주 질의 시간에 말하겠다”고 했다. 그러자 김도읍 한국당 의원은 “소신 없는 장관을 앞에 두고 국감을 지속해도 의미 있는 답변을 기대할 수 없다”고 같은 당 다른 위원들과 감사장을 떠났다.
오후 2시15분쯤 가까스로 질의응답이 개시됐고, 박 장관은 한국당 의원들의 관련 질의에 대해 “대통령이 강정마을을 방문한 기회에 그 동안 해군복합기지 건설을 둘러싼 갈등을 치유하는 차원에서 언급한 것이라고 본다”고 말했다. 또한 “법무부는 향후에 구체적으로 사면 문제가 제기되면 관련 법률에 따라 검토할 생각”이라고 했다.
유환구 기자 redsun@h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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