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초 우려했던 상황에 비하면 예상 밖의 반등이지만 추석 연휴에 따른 반짝 효과가 컸다는 점에서 안심하긴 이르다.’
12일 발표된 통계청의 ‘9월 고용동향’을 요약하면 이렇다. 지난달 취업자 수는 2,705만5,000명으로, 전년동월대비 4만5,000명 증가했다. 7월(5,000명), 8월(3,000명) 두 달 연속 1만명 선을 밑도는 ‘고용 참사’를 기록한 뒤 소폭 반등하는 데 성공한 셈이다. 당초 정부는 9월 취업자 수가 감소할 공산이 크다고 봤다. 지난해 9월 취업자 수 증가 폭이 다른 달에 비해 높은 31만4,000명 수준이었던 데 따른 기저효과 때문이다.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지난 2일 국회에서 "마이너스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답변했다. 그러나 예상과 달리 4만5,000명 증가세를 유지했다는 점에서 정부는 일단 안도하는 분위기다.
산업별로 보면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13만3,000명) 정보통신업(7만3,000명) 농림어업(5만7,000명) 금융 및 보험업(5만1,000명) 등에서 취업자가 증가했다. 지난 8월 10만5,000명이나 급감했던 제조업 취업자 수가 9월 4만2,000명 감소에 그치고, 도매ㆍ소매업 감소폭도 같은 기간 12만3,000명에서 10만명으로 줄어든 것도 영향을 미쳤다.
특히 추석 연휴 전 조사가 이뤄지면서 추석을 앞두고 생산ㆍ배달 인력이 늘어나는 소위 ‘추석효과’가 한 몫 한 것으로 파악된다. 8월 폭염이 꺾이면서 산업활동에 참여하려는 근로자가 증가한 것도 한 요인이다. 빈현준 통계청 고용통계과장은 “식료품ㆍ섬유 등 일부 업종에서 미세하지만 취업자 수가 증가해 명절효과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8월 폭염이 끝난 것도 9월 취업자 수 증가에 긍정적으로 작용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전반적인 고용 지표는 여전히 암울했다. 9월 실업자 수는 1년 전보다 9만2,000명 증가한 102만4,000명을 기록, 9개월 연속 100만명선을 웃돌았다. 특히 취업준비생 수는 73만2,000명으로 관련 통계가 집계된 2003년 이후 최대였다. 실업률도 작년 동월 대비 0.3%포인트 증가한 3.6%로, 5월만 보면 2005년(3.6%) 이후 13년 만에 최고치다. 체감 청년실업률을 나타내는 청년층 고용보조지표3(22.7%)도 2015년 해당 통계 작성 이후 가장 높았다.
고용률은 더 떨어졌다. 9월 고용률은 61.2%로, 1년 전보다 0.2%포인트 하락했다. 8개월 연속 추락세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비교 기준인 15~64세 고용률도 전년 동월 대비 0.1%포인트 하락한 66.8%로, 4개월째 감소세가 이어졌다.
정부는 9월 상용근로자가 33만명 증가한 반면 임시ㆍ일용직 근로자는 각각 19만명, 2만4,000명 감소한 것을 두고 “고용의 질이 개선됐다”는 입장이다. 정부는 공공기관 인턴 5,000명을 연내 추가 채용하고 동절기 계층별 맞춤형 일자리 공급 대책도 이달 중 내놓는다는 방침이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임시직 일용직 부분에서는 여전히 상황이 어렵다”며 “당장 시급하게 일자리가 필요한 국민들에게 가능한 모든 정책적 수단을 동원하는 것도 정부의 의무"라고 말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고용의 질이 나아졌다고 보기 힘들고 근본적인 체질 개선이 없는 한 대책의 효과는 말 그대로 임시방편에 머무를 것으로 진단했다. 실제로 상용근로자 증가는 이전 정부부터 이어진 흐름이다. 최저임금 인상과 근로시간 단축 등 임시ㆍ일용직을 직장 밖으로 내모는 구조적인 문제가 그대로인 상황에선 백약이 무효하다는 비판도 거세다. 최배근 건국대 교수는 “고용 의존도가 높은 제조업의 경쟁력 약화를 오랫동안 방치한 결과 산업생태계가 완전히 무너진 게 고용에 드러나고 있다”며 “‘제조업 약화→협력업체 상용ㆍ임시ㆍ일용직 일자리 감소→주변상권 붕괴→청소ㆍ경비 인력 수요 감소’가 되풀이되는 구조적 원인을 해결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고용은 경기에 후행하기 마련인데 향후 경기 전망이 어둡다는 것도 문제다. 정부는 올해 3% 성장률을 이미 2.9%로 하향 조정했고, 국제기구와 민간 연구소는 2.8%까지 내려 잡고 있다. 성태윤 연세대 교수는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 근로시간의 경직적 단축 등 비용 충격 정책의 전환이 없다면 민간 기업이 고용을 늘리는 데는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세종=이대혁 기자 selected@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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