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소득대체율, 노사정 3자가 결정할까

공적연금 강화국민행동 소속 회원들이 지난 8월 17일 오후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 앞에서 열린 2018년 국민연금 재정계산 결과를 바탕으로 한 국민연금 제도 개선 방향에 관한 공청회에서 국민연금 지급 보장 명문화 등을 촉구하는 손팻말을 들고 있다. 연합뉴스

노사정 대표들이 국민연금 제도 개편 특별위원회 구성을 포함한 사회적 대화의 핵심 의제를 12일 의결한다.

김주영 한국노총 위원장, 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 문성현 경제사회노동위원장 등은 이날 오후 2시부터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에서 노사정 대표자 4차 회의를 한다.

사회적 대화의 최상위 기구인 노사정 대표자회의가 열리는 것은 올해 4월 3차 회의 이후 6개월 만이다.

이번 회의에서는 곧 출범할 사회적 대화 기구인 경사노위 산하에 국민연금 제도 개편 특별위원회를 설치하는 방안을 심의 안건으로 논의한다. 금융, 공공, 보건, 해운 등 4개 업종별 위원회를 설치하는 방안도 의제에 포함됐다.

국민연금 제도 개편 특위가 출범하면 제도 개편을 위한 사회적 대화가 본격적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민주노총은 오는 17∼18일에는 임시 대의원대회를 열고 경사노위 참여 여부를 결정한다. 지난 5월 최저임금 산입범위 개편에 반대해 노사정 대화 테이블을 박차고 나갔던 민주노총은 지난 8월 중앙집행위원회를 열고 일단 노사정 대표자 회의에만 복귀하고 경사노위 참여 여부는 추후 결정하기로 미뤄 뒀다. 민주노총이 경사노위에 참여할 경우 경사노위는 '완전체'로 출범해 사회적 대화의 중심 기구 역할을 하게 된다.

이성택 기자 highnoon@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