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중 무역전쟁이 전방위로 번지는 가운데 미국 정부가 중국을 대상으로 한 민간용 원전 수출에 엄격한 제약 조치를 내릴 것이라고 밝혔다.
릭 페리 미국 에너지부 장관은 11일(현지시간) 성명을 통해 에너지부가 중국을 향한 미간용 원전기술 수출을 엄격하게 통제할 것이라고 밝혔다. 페리 장관은 “중국이 기존의 미-중간 민간 핵 협력 절차 밖에서 핵 기술을 취하려고 하고 있으며, 이는 미국의 국가 안보에 중대한 의미를 지닌다”라고 말했다.
에너지부는 중국을 향한 수출을 완전히 중단하지는 않겠지만 수출에 앞서 철저한 조사를 시행할 것이며, 특히 국영 원자력발전 기업인 광허(廣核)그룹과 연관한 거래는 불허 입장을 표준으로 두고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광허그룹은 지난해 중국계 미국인과 공모해 정부가 허가하지 않은 민감한 핵물질 유출을 시도했다는 이유로 기소된 바 있다.
이미 미국은 원전수출을 엄격하게 규제하고 있다. 소위 ‘810절 허가 절차’라 불리는 에너지부의 절차를 거쳐 해당 수출 물질이 평화적으로만 이용되고 제3국에 넘어가지 않는 다는 점을 검증해야 한다. 특히 중국 같은 핵무기 보유국에 대해서는 더 엄격하다.
익명을 요구한 미국 관료는 여기에 더해 중국이 경제적 이유로 원전 기술을 수입해 자체 원전 산업 개발에 이용하는 데 있어서도 우려를 표명했다. 미국이 지난해 중국에 수출한 원전 관련 품목의 값어치는 1억7,000만달러로, 중국은 영국에 이어 미국산 원전의 2위 수입국이다. 이 관료는 “중국에 대한 수출이 줄면 미국 산업이 단기적으로는 손해를 볼 수 있다”면서도 “중국이 미국의 원전 수출을 대체하려는 시도가 있어 장기적으로 국제 시장과 국내 일자리에 손해가 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현재 미중 무역전쟁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대중국 강경 정책 속에 전방위로 번지고 있다. 10일에는 중국 국가안전부 소속 첩보원이 산업기밀 절도 음모 등의 죄목으로 미국 법원에 기소됐다. 트럼프 대통령은 11일 폭스뉴스채널의 아침 프로그램 ‘폭스 앤드 프렌즈’와 인터뷰에서 “중국인들은 너무 오랫동안 너무 잘 살았다. 중국이 미국인들을 바보로 생각하겠지만 미국인은 멍청하지 않다”고 말하며 “중국 경제를 다치게 할 방법은 아직 많이 남아 있다”고 말했다.
인현우 기자 inhyw@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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