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 최고금리 인하에 따라 저축은행과 대부업체가 위험 부담이 큰 저신용자 대출을 꺼리면서 서민들이 오히려 불법 사금융으로 내몰리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11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선동 자유한국당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국내 저축은행 상위 20개사 신용대출 현황에 따르면 상반기 신규 대출자 가운데 저신용자(신용등급 7~10등급) 수는 7만여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보다 20.5%(1만8,000여명)이나 줄었다. 반면 중신용자(4~6등급)는 12.3%(2만4,000여명) 늘어났다.
저축은행 대출이 쉽지 않은 저신용자는 높아진 대부업의 문턱도 실감해야 했다. 상반기 대부업 상위 20개사 신용대출자 수는 지난해보다 9만7,000여명(18.3%) 감소했다. 이중 저신용자의 감소폭은 22.7%에 달했다. 특히 실제로 대출이 승인된 비율은 13.4%에 불과했다.
지난해 문재인 정부는 ‘100대 국정과제’의 일환으로 최고금리를 점진적으로 20% 수준까지 내리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이에 따라 금융위원회는 지난해 11월 대부업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법정 최고금리를 27.9%에서 24%로 낮췄다. 그러나 이후 저축은행과 대부업체들은 저신용자 대출을 줄이고 있는 상황이다.
김 의원은 “서민을 위해 최고금리를 인하하겠다는 취지와 무색하게 서민들이 피해를 보는 부작용이 생기고 있다”며 “저소득층 지원 예산 편성 등 사전대책을 먼저 내놓아야 한다”고 말했다.
장재진 기자 blanc@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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