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11일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영향과 관련 현장의 실태를 면밀히 파악해 필요한 보완 방안을 마련토록 하겠다”고 말했다. 2년 연속 두 자릿수 인상률을 기록한 최저임금 과속 논란을 진화하는 차원이다.
이 장관은 이날 세종정부청사에서 열린 국회 고용부 국정감사 업무보고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일자리 안정자금의 차질 없는 집행 등 최저임금 인상의 현장 안착을 지원하고, 산입범위 개편에 따른 하위법령 개정 등 후속 조치도 차질 없이 이행하겠다”고 덧붙였다. 고용부는 이 장관의 취임 후 최저임금 인상이 산업현장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실태조사를 준비하고 있다. 올해 들어 월 평균 실업자 수가 외환위기 직후인 1999년 이후로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하는 계속되는 고용악화의 원인이 최저임금 인상이라는 일각의 주장의 사실관계를 짚어보겠다는 취지다.
이 장관은 아울러 일자리 문제에 대한 해결의지를 거듭 강조했다. 이 장관은 “최근 우리 일자리 상황이 매우 엄중해 지고 있으며 이에 대한 국민들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면서 “더 좋은 일자리가 더 많이 만들어지도록 저와 고용부의 모든 역량을 집중해 빠른 시일 내에 가시적 성과가 나올 수 있도록 혼신의 힘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올해 2월 국회에서 관련법이 통과된 주 52시간 근로시간제에 대해서는 “주요 업종별 애로사항에 대해서는 관계부처와 협의하여 해결을 지원하고, 실태조사를 토대로 현장안착을 위한 보완 방안도 마련하겠다”고 했다.
현 정부의 핵심 가치인 노동존중사회 실현을 위한 의지도 드러냈다. 이 장관은 이를 위해 “노동관계법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미조직 노동자, 특수고용노동자 등 취약 노동자들의 노동기본권 보호부터 시작하겠다”며 “또 우리 노동권을 국제 수준으로 신장시키기 위해 ILO 핵심협약의 비준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실업급여의 지급기간과 수준 등 보장성 강화 및 ‘한국형 실업부조’ 도입을 통한 중층적 고용안전망 구축 계획도 소개했다. 이 장관은 또 “아울러, 노ㆍ사ㆍ정 책임 있는 당사자들이 노동존중사회 실현이라는 목표를 위해 정책적 대안을 함께 모색하고 고민할 수 있도록 노사단체 등과 자주, 긴밀히 만나겠다”고 했다.
전혼잎 기자 hoihoi@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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