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경화 “5ㆍ24조치 해제 검토 중” 발언 번복 논란

[저작권 한국일보]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10일 오후 서울 종로구 외교부에서 열린 2018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질의를 듣고 있다. 홍인기 기자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10일 외교부 국정감사에서 정부가 5ㆍ24조치 해제를 검토 중이라고 발언해 논란을 일으켰다. 2010년 천안함 피격사건에 대한 북측의 사과 없이 5ㆍ24조치 해제를 논의할 수 없다는 야당 반발이 쏟아지자 강 장관은 “제 말이 너무 앞섰다면 죄송했다”며 발언을 사실상 물렀다.

국회 외교통일위 위원인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이날 국감에서 금강산 관광 재개 필요성을 피력하며 “금강산은 유엔 안보리 제재 때문이 아니라 5ㆍ24조치로 금지해서 못 가는 것이 아니냐. 5ㆍ24조치를 해제할 용의를 갖고 있냐”고 질의했다. 이에 강 장관이 “관계부처와 검토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하자 정부가 5ㆍ24조치 해제 여부를 논의 중이라는 해석이 이어졌다.

정진석 자유한국당 의원은 강 장관 답변 후 “5ㆍ24조치 해제를 검토 중이라고 했는데, 정부가 하겠다면 국회가 막을 수 없지만 적어도 천안함 피해 유가족을 찾아가 이해를 구해야 한다”고 따졌다. 그러자 강 장관은 “5ㆍ24조치는 중요한 행정명령인 만큼 정부가 지속적으로 검토하고 있다는 뜻이고 범정부적으로 (해제를 추진)한다는 말은 아니었다”고 정정했다. 이어 ‘유엔 등 국제사회와 협의할 것인가’라는 박병석 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강 장관은 “5ㆍ24조치 해제는 대북제재 국면과 남북 상황을 전반적으로 고려해 나갈 사항”이라며 “남북관계 발전과 비핵화 관련 대화가 진행됨에 따라 안보리 대북제재를 훼손하지 않는 틀에서 유연하게 검토해볼 방안”이라고 덧붙였다.

강 장관은 자신의 해명에도 야당의 공세가 계속되자 “제 말이 너무 앞섰다면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린다”며 자신의 발언을 사실상 번복했다. 이어 오후 5시 30분쯤 보충질의를 시작하면서도 “주무부처인 통일부가 과거 정권부터 늘 검토하고 있을 것으로 안다는 뜻이었다. 오해 소지를 제공해 죄송하다”고 재차 사과했다. 외교부 당국자도 이날 강 장관의 5ㆍ24조치 관련 발언에 대한 입장을 재확인하고 “현 단계에서 정부 차원에서의 본격적인 검토가 이뤄지고 있는 것은 아니다”고 밝혔다.

앞서 우리 정부는 2010년 3월 천안함 피격사건에 대응해 약 두 달 후 △남북 교역을 위한 모든 물품의 반출ㆍ반입 금지 △개성공단과 금강산 지구를 제외한 방북 불허 △북한 선박의 우리 해역 운항 불허 △대북 신규투자 금지 △대북 지원사업의 원칙적 보류 등을 골자로 한 5ㆍ24조치를 단행했다. 김무성 한국당 의원이 이날 “북한은 천안함 사건에 대해 사과는커녕 인정도 하지 않는데 해제를 검토한다는 황당한 발언을 할 수 있냐”고 지적한 것은 이런 배경 때문이다.

유엔제재와 5ㆍ24조치에 대한 강 장관의 이해도도 도마에 올랐다. 금강산 관광이 중단된 것은 5ㆍ24조치가 아니라 2008년 7월 관광객 박왕자씨 피격 사망사건이 결정적 계기가 됐다. 5ㆍ24조치에서는 금강산 관광 금지에 대한 명확한 내용이 없음에도 강 장관이 ‘금강산 관광은 유엔 안보리 제재가 아닌 5ㆍ24조치로 인해 막혀있다’는 취지의 잘못된 답변을 한 셈이다. 남북 교류에 정통한 한 소식통은 “금강산 관광 재개에 있어 5ㆍ24조치에 포함된 남북 교역 금지, 북측 선박의 운항 불허 등 세부사항은 문제가 안 된다”며 “오히려 대형자금(bulk cash) 북한 유입과 대북 합작사업을 금지시킨 유엔 안보리 제재가 더 큰 문제다”고 설명했다.

한편 강 장관은 이날 북한 풍계리 핵실험장 사찰에 한국 전문가를 참여시키는 문제에 대해 “미국과 계속 긴밀히 소통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종전선언 이후 북한이 핵실험 도발을 할 경우 어떻게 되느냐’는 질의에 “선언 취지가 깨지는 상황에서 효력이 없는 선언이 된다”고 답변했다.

김정원 기자 gardenk@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