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국제사회 대북 인도적 지원 3년새 450만달러 증가… 한국은 전무

 

1창 밖으로 손을 흔들고 있는 북한 삼천 유치원 아이들. 2015년 10월 세계식량계획(WFP) 관계자가 찍은 사진이다. 올 3월 미국 자유아시아방송(RFA)의 유엔 인도주의업무조정국(UNOCHA) 보고서 인용 보도에 따르면 북한 주민 10명 중 7명이 영양 부족 상태다. WFP 홈페이지 화면 캡처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제제 국면 속에서도 국제사회의 대북 인도적 지원규모는 3년 사이 약 14% 증가한 것으로 확인됐다.

10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이석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통일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미국, 유럽연합(EU), 스웨덴 등과 유엔 산하기구가 지원한 대북 인도적 지원 규모는 2014년 3,323만 달러(약 371억1,000만 원)에서 2017년 3,772만 달러(약 421억 1,000만 원)로 약 450만 달러(약 50억 2,000만 원) 증가했다.

인도주의 차원의 대북 지원은 유엔안보리의 대북제재 대상에서 예외다. 이에 따라 국제사회의 지원 규모는 북한의 핵실험과 미사일 도발이 있었던 2014년과 2015년에도 꾸준히 늘어 2016년엔 4,310만 달러까지 증가했다. 지난해는 다소 주춤했지만 이 역시 3년 전에 비해 약 14% 가량 증가한 수치다.

국제사회 대북인도적 지원 현황 그래픽=박구원기자

특히 유엔 산하기구의 대북인도적 지원 규모는 큰 폭으로 늘었다. 유엔중앙긴급구호기금, 유엔세계식량계획(WFP) 등의 지난해 지원규모는 1,332만 달러로 2016년에 비해 다소 줄었지만 2014년 650만 달러에 비교해 105% 증가세를 보였다.

반면 우리 정부는 2016년 이후 대북지원을 전무한 상태다. 박근혜 정부 시절인 2014년과 2015년 연 140억 가량 지원 했지만 이후 대북제재를 이유로 전면 중단됐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인 작년 9월 WFP 등을 통해 북한 취약계층에 8,000만 달러를 지원하는 안을 의결했지만 1년이 넘도록 집행이 미뤄졌다.

이 의원은 “대북 인도적 지원은 철저한 감시 하에 이뤄져 정치적 상황과 무관하게 진행될 수 있는데도 박근혜 정부보다 못한 상황”이라며 “남북관계가 급진전 되는데 국제기구 및 민간차원의 인도적 지원이 강화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손효숙 기자 shs@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