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공론화委, 64일 고민 끝 결론
전국 지자체 최초 시민숙의 거쳐
‘공사재개’ 61%... ‘공사중단’ 39%
市 “시민의 결정 적극 수렴할 터”
전임 서병수 부산시장의 역점사업이자 버스업계와 택시업계가 첨예하게 맞서 논란을 빚은 부산의 간선급행버스(BRT)사업의 존폐 여부가 결국 사업을 계속하는 방향으로 결론이 났다.
지난 8월 8일 출범 후 64일간 공론화 과정을 진행한 ‘BRT 정책결정을 위한 시민공론화 위원회’는 10일 “현재 잠정 중단돼 있는 중앙로 내성~서면구간(5.9㎞)과 해운대 운촌삼거리~중동지하차도 구간(1.7㎞)에 대해 ‘공사 재개’ 입장을 밝힌다”고 말했다.
‘BRT 시민공론화위’의 이날 결론은 약 1개월간의 공론화 과정이 설계된 이후 연인원 2,585명의 시민여론조사(9월 7~18일) 결과와 시민대표 자격으로 참석한 141명의 1박2일간 학습ㆍ숙의 과정(5~6일)을 통한 결론, 전문가 의견(9월 27일~10월 2일)을 종합 고려해 도출됐다.
공론화위의 설명에 따르면 2,585명의 시민여론조사 결과에서는 ‘공사 재개’가 50.2%(1,297명), ‘공사 중단’이 42.0%(1,087명), ‘아직은 잘 모름’이 7.8%(201명)으로 공사 재개가 공사 중단보다 8.2%p(210명) 앞섰다.
이후 각각의 입장을 밝힌 시민을 50명씩 150명의 시민참여단을 구성, 이들 중 개인사정으로 참여하지 못한 9명을 제외하고 학습ㆍ숙의 과정에 최종 141명(94%)이 참여했다.
시민여론조사에서 시민참여단 141명은 최초 ‘공사 재개’ 45명(32%), ‘공사 중단’ 48명(34%), ‘아직 잘 모름’은 48명(34%)이 최종 참석했으나, 오리엔테이션(9월 28, 29일)과 TV토론(9월 30일), 사전 자료집 학습(9월 28일~10월 4일) 과정을 거쳐 10월 5일 1박2일의 학습ㆍ숙의 과정에 들어가기 직전 시행한 중간조사에서는 ‘공사 재개’ 36.9%(52명), ‘공사 중단’ 35.5%(50명), ‘아직 잘 모름’이 27.6%(39명)로 나타났다. 이어 이달 6일 학습ㆍ숙의 과정을 모두 마친 시민참여단은 ‘공사 재개’가 61.0%(86명), ‘공사 중단’이 39.0%(55명)으로 나타나 22.0%p(31명) 차이로 ‘공사 재개’를 최종결론으로 도출했다.
시민공론화위는 “공론화 과정에서 성숙한 시민의식을 보여준 부산시민 대표의 결론은 공사 재개”라며 “부산시는 그 동안 잠정 중단된 중앙로 내성~서면구간(5.9㎞)과 해운대 운촌삼거리~중동지하차도 구간(1.7㎞)의 공사를 재개해주기 바란다”고 입장을 밝혔다.
공론화위는 “다만 공사 중단의 입장을 가진 시민이 밝힌 의견도 부산시민의 소중한 의견인 만큼 일반 자동차의 교통흐름을 보완하고, 교통사고 방지 위한 안전 대책을 강화해야 하며, 타 교통수단과 연계할 수 있도록 보다 더 편리한 환승체계 구축과 시내버스 노선개편 등을 통해 부산 교통여건을 개선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공론화위는 또 “전문가 의견을 적극 수렴, 보다 전문성을 갖춘 조직으로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원인분석과 개선방안을 도출하고, 도시철도와 연계해 중장기적 관점에서 교통정책을 마련하는 등 다양한 노력을 통해 부산의 교통문제로 인한 시민불편이 최소화 되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부산시의 세심한 교통정책 추진을 주문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시민 대표단이 내린 결정을 적극 수렴하겠다”면서 “시민의 뜻을 물어 정책을 결정한 이번 직접 민주주의 시도는 결론 만큼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목상균 기자 sgmok@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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