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진행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행정안전부 국정감사에서는 정부의 공무원 증원 계획을 두고 여야 의원들이 찬반 격돌을 벌였다. 문재인 정부는 올해부터 2022년까지 5년간 17만4,000명을 추가로 채용한다는 계획이다.
야당은 공무원 증원은 잘못된 정책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안상수 자유한국당 의원은 “8월 실업률은 4%, 체감실업률은 11.8%에 달하고 고용은 전년 동월 대비 3,000명 증가에 그쳤다”며 “공무원 증원에 따른 비용이 370조원까지 나온다는 추계가 있다. 잘못된 정책이다. 공공부문보다도 민간부문에 더 많은 투자를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안 의원은 또 “통상 공무원 수가 많으면 더 많은 지방교부세가 할당되는 게 있어 일부 지자체에서 직무분석을 하지 않고 무리하게 공무원 수를 늘리려 한다는 지적이 있다”고 비판했다.
같은 당 이채익 의원은 “올해 공무원 연금은 2조원이지만 2050년에는 10조원에 달한다”며 “일자리는 민간기업이 만들어야 한다. 공무원 늘려서 일자리 만드는 발상 자체가 이해가 안 간다”고 꼬집었다.
권은희 바른미래당 의원은 소방과 경찰 공무원 수가 그동안 꾸준히 증가했는데도 화재나 범죄에 불안을 느끼는 국민이 증가했다는 조사 자료를 제시했다.
권 의원은 “공무원 수의 증가가 지표의 객관적 개선이나 공공서비스 만족도 증가로 이어지지는 않는다”며 “공무원 증원 계획이 무모하게 이뤄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반면 여당은 일자리 창출과 행정 서비스 개선 효과가 있다고 주장했다.
권미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특수교사 충원에 따른 교사 1인당 장애 학생 수가 감소했고 원거리 통학 학생 수도 줄어들었다”며 “일반학교 특수학급이 증가하면서 장애학생들을 학교에 보낼 수 있는 환경이 개선됐다”고 밝혔다.
이에 김부겸 행안부 장관은 “공무원 증원에 따른 비용 추계는 인사혁신처와 기획재정부 소관이다. 행안부가 추계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의원들도 공무원 증원에 따른 긍정적인 효과를 잘 점검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송옥진 기자 click@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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