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공동연락사무소 개소를 기점으로 개성시에 정수(淨水)를 공급하고 있다는 사실이 뒤늦게 밝혀진 것과 관련, 통일부는 “인도적 차원의 조치로 이해해달라”는 입장을 밝혔다. 개성시 공급량은 하루 1만5,000톤 규모로, 연락사무소 공급량(1,000~2,000톤)의 7.5~15배에 달한다.
통일부 백태현 대변인은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지난달 14일 연락사무소 개소에 맞춰 (개성공단 내) 정ㆍ배수장 시설 일부에 대한 개ㆍ보수가 진행됐고, 이에 따라 (개성시에) 물이 공급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정부가 당초 연락사무소 개소 시점을 8월로 잡았던 것을 감안하면, 최소 두 달 전부터 개성시에 정수시설을 거친 물이 공급됐거나 또는 공급하는 데 합의가 이뤄졌단 뜻으로 해석된다.
백 대변인은 이어 “현재 하루 1,000~2,000톤 규모가 연락사무소 및 관련시설에 공급되고 있고, 하루 1만5,000톤가량이 개성시에 공급되고 있다”며 “정ㆍ배수 규모가 늘어날 경우에 전기료 투입, 약품 비용 등이 일부 증가하나 대부분의 비용을 인건비 등이 차지하는 만큼 유의미한 비용 증가는 없다”고 강조했다. ‘정ㆍ배수장 가동의 기본 목적은 남측 상주 인원 편의 제공에 있다’는 취지이나, 북측 공급량이 남측 사용량에 비해 월등히 많아 설득력이 떨어진다는 지적이다.
정수 공급을 의도적으로 숨긴 것 아니냐는 데 대해서는 “감추거나 그런 사안은 아니었다”며 “개성시 주민들이 생활용수를 개성공단 내 정ㆍ배수장에 의존하고 있는 상황에서 인도적 차원도 고려한 것으로 이해하면 될 것 같다”고 강조했다. 또 대북 정수 공급 재개가 북한에게 직접적인 경제적 이익을 주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들어 “제재의 목적을 훼손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앞서 연락사무소 개소를 준비하는 상황에서 ‘배전 방식으로 전력 공급을 하기로 했다’는 내용을 알리면서 정수 공급 관련 내용은 굳이 공개하지 않아, 대북 제재 논란이 불거질 것을 우려해 은폐한 것 아니냐는 비판에서 벗어나기 쉽지 않아 보인다. 신은별 기자 ebshi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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