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치원 신입생을 온라인으로 모집하는 입학관리시스템 ‘처음학교로’가 내달 1일 개통한다. 전체 유치원의 절반을 차지하는 사립유치원이 얼마나 참여할 지에 교육당국과 학부모들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교육부는 2019학년도 처음학교로 서비스를 11월 1일 개통한다고 10일 밝혔다. 처음학교로는 유치원 입학신청과 추첨, 등록을 모두 온라인에서 할 수 있게 한 원스톱 체계다. 일부 지역에서 시범운영을 거쳐 지난해 전국으로 확대됐다. 특수교육대상자와 저소득층, 국가보훈대상자, 북한이탈주민 가정 유아가 대상인 우선모집은 내달 1~6일, 일반모집은 21~26일 진행된다. 추첨 결과는 우선모집은 내달 12일, 일반모집은 12월 4일 각각 발표된다.
올해는 학부모 의견을 수용해 추첨방식과 대기기간 규정을 바꿨다. 우선순위 없이 3곳을 지원한 지난해 모집과 달리 2019학년도에는 학부모가 우선순위를 정해 3곳까지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대기기간도 2018학년도 원아모집 때에는 올해 2월28일까지였지만 이번에는 사흘 이내에 등록해야 하고 미등록 시 합격이 자동 취소된다.
관건은 사립유치원의 참여율을 얼마나 높이느냐이다. 지난해에도 국ㆍ공립유치원은 100% 처음학교로를 통해 원아를 모집했지만, 사립유치원의 참여율은 2.8%(120곳)에 불과해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비판을 받았다.
올해도 사립유치원들의 저조한 참여가 예상되자 정부는 재정지원과 연계해 학급운영비를 차등 지원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교육부는 사립유치원에 지원하는 학급당 월 25만원의 운영비를 내년에는 월 40만원으로 인상하는데 더해 처음학교로 참여 유치원에는 운영비 지원을 더 늘릴 계획이다. 각 시ㆍ도교육청과 협력해 처음학교로 참여를 제도화할 수 있는 조례 제정도 검토하고 있다. 또 일부 사립유치원 단체가 집단적으로 처음학교로 참여를 거부하거나 소속 유치원의 참여를 방해하는 경우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 대처할 방침이다. 설세훈 교육부 교육복지정책국장은 “유치원 입학을 위해 온 가족이 동원되는 현실은 시급히 개선돼야 한다”며 “일선 유치원의 참여를 방해하는 세력의 불법 집단행동에는 강력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이삭 기자 hiro@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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