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이 고교 무상교육을 늦어도 내년 2학기부터 단계적으로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임기 내에 기초학력 보장 및 온종일 돌봄체제 구축도 우선 과제로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유은혜 부총리는 10일 취임후 첫 기자간담회에서 “고교 무상교육은 당초 2020년부터 도입되기로 했지만 사실상 내년에 시행돼도 늦은 감이 있다”며 “적어도 내년 2학기부터는 시행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다만 고교 무상교육 도입에 필요한 재원마련에 대해“원칙적으로는 국회에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을 개정해 교부율을 인상해야 하며 기획재정부와도 협의를 하고 있다”며 “당장 시행이 어렵더라도 단계적으로 시행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임기 내 추진할 정책 과제로는 고교 무상교육과 함께 기초학력 보장 및 온종일 돌봄체제 구축을 꼽았다. 유 부총리는 “이들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보건복지부, 행정안전부 등 여러 부처와의 협업이 필요하다”며 “사회부총리로서 온종일 돌봄 구축과 관련한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는 등 협업 토대 만드는 역할부터 시작하겠다”고 말했다.
취임식 때 발표했던 ‘미래교육위원회’ 구상도 연말까지 구체화하겠다고 밝혔다. 유 부총리는 “현재 각 부처에서 미래인재양성과 관련한 프로그램이 진행되고 있지만 종합적인 관리가 안 되고 있다”며 “교육의 인재양성역할은 미래를 준비하는 산업ㆍ노동계 인재수요와 맞춰져야 하기 때문에 이를 위한 민관협력 위원회를 사회관계장관회의를 통해 논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유 부총리는 또한 국가교육위원회 출범 및 교육자치 실현 등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는 교육 개혁의 방향을 안정적으로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유 부총리는 “유치원 방과후 영어 교육 허용 및 초등학교 1ㆍ2학년 방과후 영어 재검토 역시 놀이중심으로 갈 경우 현 정부 의 교육개혁 방향과 전면 배치되는 것은 아니다”라며 현장 수용성을 고려해 정책을 이어나가겠다고 설명했다.
신혜정 기자 arete@hankookilbo.com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