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국제공항공사가 추진 중인 용역ㆍ파견업체 소속 비정규직 노동자 정규직 전환 계획이 경비업법에 발목이 잡혔다.
1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윤영일 민주평화당 의원이 인천공항공사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에 따르면 공사 측은 생명안전 업무 비정규직 2,940명을 직접 고용하고 나머지 비정규직은 자회사 소속으로 정규직화하는 정규직 전환 계획을 전면 재검토하고 있다.
공사는 당초 공항 운영과 시설ㆍ시스템 유지보수 관리를 위한 자회사 2곳을 설립할 계획이었다. ‘자회사1’은 보안경비와 여객 안내, 교통관리, 환경미화 등 용역업체 소속 비정규직을, ‘자회사2’는 공항 시설과 시스템 유지보수 관련 용역업체 비정규직을 전환, 배치한다는 방침이었다.
그러나 보안경비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특수경비업 허가를 받도록 강제한 경비업법이 걸림돌이 됐다. 보안경비 업무를 하는 자회사1은 특수경비업 허가를 받아야 하지만 자회사1 소속으로 전환되는 용역업체 상당수는 특수경비업과는 동떨어진 업무를 수행하고 있어서다. 경비업법은 특수경비업자가 수행할 수 있는 업무 범위를 엄격히 제한하고 있다.
실제 공사가 국내 법무법인에 법률 자문을 의뢰한 결과 자회사1 전환 대상인 52개 용역업체 중에 여객터미널 운영, 셔틀버스, 수하물처리시설 등 23개 용역업체는 자회사1로의 전환이 불가능했다. 교통관리, 공항청사운영관리, 사이버 보안관제 등 19개 업체는 과업 단위를 분리하는 조건으로 전환이 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았다. 아무런 조건 없이 전환이 가능한 업체는 환경미화, 보안시설 유지관리 등 10곳뿐이었다.
이 때문에 자회사1로 전환돼야 할 용역업체 중에 계약이 이미 만료된 15개 업체 비정규직 1,600여명은 임시법인인 ‘인천공항운영관리’로 편입된 상태다.
공사는 자회사1로 전환되는 용역업체 상당수가 경비법업을 위반하거나 위반 소지가 있다는 사실을 국토교통부에 설명하고 제2기 노사전문가협의회를 통해 정규직 전환 방식을 재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공사가 지난해 한국능률협회에 7억원을 주고 의뢰한 용역은 이미 △공항 운영 △시설 관리 △보안경비 등 자회사 3곳을 설립하는 것을 제안했으나 공사는 비정규직 반대에 부딪혀 자회사를 2곳만 만들기로 한 것으로 파악됐다.
윤 의원은 “문재인 정부 일자리 정책의 상징성을 갖는 인천공항 정규직 전환이 보여주기식 성급한 추진으로 전면 재검토라는 부작용을 낳았다”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공사 관계자는 “경비업법 등 자회사 설립에 필요한 관련 법규와 제도 등을 면밀히 검토해 자회사 설립을 정상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인천공항 정규직 전환 대상인 비정규직은 60개 업체 9,785명이며 지난달 기준 20.1%(1,973명)가 임시법인 소속 정규직이 됐다.
이환직 기자 slamhj@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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