뒷돈 받은 법ㆍ검ㆍ경 공무원 4년새 2배 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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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계자 등으부터 뒷돈을 받은 혐의로 적발된 법원ㆍ검찰ㆍ경찰 공무원이 최근 몇 년 사이 크게 늘었다. 1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이춘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법무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적발된 금품수수형 법조비리 사범은 163명으로 2013년 82명보다 2배 가까이 늘었다. 같은 기간 전체 법조비리 사범이 2,659명에서 2,730명으로 2.7％ 증가하는데 그쳤음에도, 금품수수형 비리만 급증한 것이다.

지난해 법조비리 사범을 유형별로 보면 사건 브로커가 1,365명으로 가장 많았고 △경매 브로커 855명 △변호사 명의대여·부정수임 173명 △법무사 명의대여ㆍ부정수수 15명 순이었다. 이 의원은 “사법부 권위를 회복하고 법조비리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사법농단의 주역들은 물론 법조비리 사범에 대한 사법처리를 더욱 엄격히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유환구 기자 redsun@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