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10일 초기 비핵화 조치의 대북 보상 차원에서 추진되고 있는 6ㆍ25전쟁 종식 선언을 조속히 실현시키기 위해 계속 미국 등 국제사회를 설득한다는 방침임을 재확인했다. 조기 종전(終戰)선언으로 북한의 비핵화를 가속화하고 대북 제재 완화를 이끌어내 남북 경제협력을 재개한다는 게 문재인 정부의 구상이다.
강 장관은 이날 서울 종로구 외교부 청사 18층 리셉션홀에서 열린 외교부 대상 국회 국정감사의 모두 발언을 통해 “비핵화 조치와 함께 종전선언 등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조치가 가급적 조기에 이루어지도록 북한 및 관련국들과 논의를 지속하는 동시에 이에 대한 국제사회의 이해 제고와 지지 확보를 위해 계속 노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판문점선언과 북미 공동성명 그리고 평양공동선언의 합의 사항을 바탕으로 남북관계 발전과 완전한 비핵화 달성이 상호 추동해 선순환 해나가도록 지속 노력해 나가겠다”고도 했다. 다만 종전선언 목표 시점을 최근까지 공언해 온 ‘연내(年內)’로 못박지는 않았다.
이는 대미(對美) 메시지에 가깝다. 앞서 강 장관은 최근 인터뷰와 기자회견 등을 통해 북미 비핵화 협상에서 융통성이 발휘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고 이 언급은 종전선언 등 대북 체제보장 방안으로 완전한 핵시설ㆍ물질ㆍ무기 목록의 신고를 요구 중인 미국을 향한 제안이라는 게 외교가의 대체적인 해석이었다.
그러나 한미 동맹이 여전한 비핵화 추동의 기반임을 강 장관은 새삼 강조했다. 그는 “우리 정부는 한미 간 긴밀한 공조를 바탕으로 북미간 접점 마련을 위한 가교 역할을 적극 수행함으로써 2차 북미 정상회담과 북미 간 비핵화 협상이 순조롭게 이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인 대미ㆍ대북 견인 노력을 경주해가고자 한다”고 말했다.
“이번 폼페이오 장관의 방북을 통해 북미는 2차 북미 정상회담을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개최키로 합의했고, 북측의 비핵화 조치와 미측의 상응 조치 등에 대해서도 상세히 논의했다. 또 빠른 시일 내에 북미간 실무협상을 갖기로 합의함에 따라 조만간 후속 실무협상이 개최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소개하면서다.
중ㆍ일ㆍ러와의 협력 필요성도 환기됐다. 강 장관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 정착을 위해서는 미국ㆍ중국ㆍ일본ㆍ러시아 주변 4국과의 협력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중국과 일본이 한반도 문제에 건설적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견인하고, 러시아와는 한반도 더 나아가 유라시아의 평화와 번영을 위한 경제협력을 강화했다”고 말했다.
아울러 강 장관은 “인사 및 조직 분야의 과감한 혁신을 통해 국민ㆍ국익 중심의 외교부로 만들어 나가겠다”며 차관급과 1급 상당 공관장 직위의 25% 감축 및 실무인력 확충, 1급 외무공무원의 신분 보장 완화 등을 실천 방안으로 제시했다.
또 “엄격한 자격 심사를 통해 부적격자가 공관장으로 임명되지 않도록 원천적으로 차단하겠다”며 “외교 조직망 정비 차원에서 지역별 기능형 거점공관을 지정해 공공외교와 영사, 회계 등 기능의 역내 총괄기지 역할을 수행토록 하겠다”고 했다.
그는 “정부는 외교 정책에 국민의 뜻과 바람을 수렴하고 반영하기 위해 국민 소통과 국민 참여 확대를 위한 노력을 경주하고 있다”며 올 5월 국민외교센터 개소와 9월 개최한 국민외교포럼, ‘공공외교 5개년 기본계획’에 따른 공공외교 시행 등을 실례로 꼽았다.
권경성 기자 ficciones@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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