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11일 이틀간 국회에서 열리는 산업통상자원부 국정감사에서는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에너지전환 정책과 이에 따른 전기요금 부담 증가를 둘러싼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산업부 국감은 10일 산업통상 부문, 11일 에너지 부문으로 나뉘어 이뤄지는데, 여야와 정부 사이에 놓인 뜨거운 감자는 단연 탈원전 정책이다. 여야는 앞서 지난달 19일 성윤모 산업부 장관의 인사청문회에서도 에너지 정책을 놓고 설전을 벌인 바 있다.
야당 의원들은 이번 국감을 앞두고 정부의 탈원전 정책을 비판하는 자료를 쏟아내고 있다. 김규환 자유한국당 의원은 한국수력원자력 중앙연구원의 ‘정부의 탈원전 정책에 따른 발전 단가 분석’ 보고서를 입수해 “현 정부의 신재생에너지 확대 정책인 ‘재생에너지 3020 이행 계획’에 따라 탈원전을 강행할 경우, 2030년 전력 판매단가가 지금보다 50% 이상 상승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한수원은 이에 대해 “해당 보고서는 한수원의 의뢰를 받아 자문을 수행한 작성자의 개인 견해이며 현재 기준의 요인을 2030년에 단순 적용한 낮은 단계의 분석일 뿐”이라고 해명했다.
곽대훈 자유한국당 의원은 “산업부가 제출한 ‘주요 현안 보고’ 자료에서 탈원전 정책으로 2030년까지 한국전력의 전력구입비가 당초보다 9조원 늘어날 것으로 추산했다”고 밝혔다. 월성 원전 1호기를 조기 폐쇄하고 신규 원전 건설을 취소하면서 원자력보다 비싼 액화천연가스(LNG)로 생산한 전기를 사야 하기 때문이다. 곽 의원은 이로 인해 전기요금이 인상되면 국민 부담이 커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하지만 산업부는 “해당 내용은 이미 8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포함된 것이며 원전의 단계적 단축에 따른 추가 요금 인상 요인은 없다”고 맞서고 있다.
이밖에 윤한홍 자유한국당 의원은 “한수원에서 받은 에너지경제연구원 용역자료에 따르면 고리 1호기 해체를 시작으로 2030년까지 12기의 원전 폐로가 예정돼 있지만, 현재 국내 원전 해체 분야 인력 규모는 100여명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한편 성윤모 장관은 인사청문회 때부터 “에너지전환은 세계적 추세”라며 탈원전을 지지하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김용식 기자 jawohl@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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