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한폭탄 (Ticking time bomb)

[저작권 한국일보] 가계부채 증가 추이.

<10월 4일자 코리아타임스 사설>

It is urgent to go all-out to prevent debt crisis

부채 위기를 방지하기 위해 모든 노력을 기울이는 것이 시급하다

No one can underestimate a devastating risk of over-indebtedness. This is all the more so for many Korean households whose overall debt far exceeds their income.

어느 누구도 과도한 부채의 엄청난 위험을 과소평가할 수는 없다. 이는 전체 부채가 소득을 훨씬 능가하는 많은 한국의 가계에는 더욱더 그렇다.

According to data released by the Bank for International Settlement (BIS), the total household debt in South Korea was equivalent to 95.2 percent of gross domestic product (GDP) at the end of March, up 2.3 percentage points from a year earlier.

국제결제은행(BIS)이 공개한 자료에 의하면, 한국의 가계부채 총액은 3월말 국내총생산(GDP)의 95.2%에 이른다. 이는 작년 3월보다 2.3%포인트 상승한 것이다.

The debt-to-GDP rate is the seventh highest among 43 major economies, after Switzerland (128.3 percent), Australia (122.2 percent), Denmark (117.3 percent), the Netherlands (104.3 percent), Norway (101.6 percent) and Canada (99.4 percent).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43개 주요국 가운데 한국이 일곱 번째로 높다. 스위스(128.3%), 오스트리아(122.2%), 덴마크(117.3%), 네덜란드(104.3%), 노르웨이(101.6%), 그리고 캐나다(99.4%) 다음이다.

The problem is that while those advanced countries can afford to withstand such a high level of indebtedness, Korea cannot. That’s why we Koreans call the debt problem a “ticking time bomb” that could melt down the economy in a far more devastating way than the 1997-98 Asian financial crisis.

문제는, 상기 선진국들은 이렇게 높은 부채 수준을 감당할 수 있는 반면, 한국은 그렇지 않다는 것이다. 이런 이유로 한국인들은 가계부채 문제를 ‘똑딱거리는 시한폭탄’이라 부르는데, 이는 1997~98년 아시아 금융위기보다 훨씬 더 충격적인 방식으로 경제를 파탄시킬 수도 있기 때문이다.

Also notable is that Korea posted the third-fastest debt growth rate after China’s 3.7 percentage points and Hong Kong’s 3.5 percentage points.

또한 주목할 만한 것은 한국이 중국의 3.7%포인트, 홍콩의 3.5%포인트에 이어 세 번째로 빠르게 가계부채가 증가했다는 것이다.

The country’s household debt is almost as much as the value of goods and services produced in the country annually. In other words, the debt has increased out of proportion to economic growth.

한국의 가계부채는 거의 연간 생산된 재화와 용역과 맞먹는 규모이다. 다시 말하면, 가계부채는 경제 성장에 비해 과도하게 증가해 왔다.

This explains why all economic players, let alone individual debtors, should be more alert to the snowballing debt. The household debt jumped 7.6 percent to 1,493.3 trillion won ($1,333 billion) in the second quarter of the year from the same period in 2017.

이는 개인 채무자는 말할 것도 없고 모든 경제 주체가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가계부채에 더 많은 경각심을 가져야 하는 이유이다. 가계부채는 올해 2분기에 전년 동기 대비 7.6% 증가한 1,493.3조원(1조 3,330억달러)를 기록했다.

However, the Korean economy grew just 3.1 percent in 2017; and this is expected to be less than 3 percent this year, while the outlook for next year is much bleaker.

그러나, 한국 경제는 작년에 단지 3.1% 성장에 그쳤다. 올해는 3% 이하로 떨어질 것으로 예상되며, 내년 전망은 더 암울하다.

The question is whether the country can cope with the debt issue amid the continuing economic slowdown. The average household debt is 1.6 times disposable income. This aggravates the situation.

문제는 한국이 경기가 계속 둔화되는 가운데 이 가계부채 문제를 대처할 수 있느냐는 것이다. 가계부채 평균치는 가처분소득의 1.6배나 된다. 이는 상황을 더 악화시킨다.

Of course, the government is well aware of the seriousness of the problem. Last year, it adopted stricter lending regulations as part of measures to cool the overheated housing market.

물론 정부는 이 문제의 심각성을 잘 인식하고 있다. 지난해 정부는 과열된 주택시장을 안정시키기 위한 대책의 일환으로 더 엄격해진 대출 규제를 도입했다.

In November, the Bank of Korea ramped up its key interest rate to 1.5 percent from 1.25 percent. However, it has left the rate unchanged since then, even though the U.S. Fed continued to raise the federal funds rate.

지난 11월 한국은행은 기준금리를 1.25%에서 1.5%로 인상했다. 미국 연방준비제도가 연방기금금리를 계속해서 인상해왔음에도 불구하고, 한국은행은 그때 이후로 금리를 동결해왔다.

But those measures by the government and the central bank have so far gone nowhere. Now the authorities should take more radical steps.

그러나 정부와 중앙은행의 이런 조치들은 성공을 거두지 못했다. 이제 당국은 더 급진적인 조치를 취해야 한다.

Imagine what would happen if housing prices nosedive when the property bubble bursts. Most household debt is in the form of a mortgage. So a potential tumble in property values may inevitably lead to a debt crisis. We cannot and should not wait for such a catastrophe to happen.

부동산 거품이 붕괴되어 주택 가격이 폭락한다면 무슨 일이 생길지 상상해 봐라. 대부분의 가계부채는 주택담보대출이다. 따라서 부동산 가치 하락은 불가피하게 부채 위기로 이어질 수 있다. 우리는 이러한 재앙이 발생할 때까지 기다릴 수도 없고 기다려서도 안 된다.

안성진 코리아타임스 어학연구소 책임연구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