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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한국당, 국회 차원의 남북 교류ㆍ협력에 대승적 동참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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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한국당, 국회 차원의 남북 교류ㆍ협력에 대승적 동참을

입력
2018.10.09 04:40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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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 비핵화 평화 및 전환기적 남북관계 변화에 부응하기 위한 국회 차원의 발걸음이 빨라지고 있다. 평양에서 열린 10ㆍ4 남북정상선언 기념식을 계기로 남북 국회회담 개최에 속도가 붙었고 판문점선언 및 평양공동선언의 국회 비준 동의 논의도 활기를 띠기 시작했다. 정치권이 한반도의 새 질서 태동에 동참하는 것은 바람직하고 당연한 일로 초당적 협력이 필요하다.

남북 국회회담은 사실상 가시권에 들어왔다. 10ㆍ4선언 행사에 참석했던 남측이 11월 평양 개최를 북측에 제안했고 북측도 일정을 수용했다고 한다. ‘연내 국회회담 개최’라는 남북의 평양 정상회담 합의를 양측 정치권이 이어받아 일정을 구체화한 것이다. 한반도 정세 변화의 흐름을 타고 국회회담이 성사되면 1985년 북측 제안 이후 33년 만에 국회 차원의 교류 협력에 물꼬가 트이는 것이다.

문제는 자유한국당의 반대로 자칫 의미가 퇴색되거나 차질이 빚어질까 우려된다는 점이다. 바른미래당이 전향적 태도를 취하는 가운데 한국당만 ‘북한의 선 비핵화 조치’ 등을 이유로 동참을 거부하고 있다.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부적절한 평양 발언이 초당적 협력에 찬물을 끼얹고 논란을 부추겼지만 변화를 외면하는 한국당의 시대착오적 반대에서 기인한 사태다. 하지만 일부 야당의 불참에도 불구, 남북 국회는 회담을 강행한다는 입장이다. 한국당은 한반도 평화의 분수령이 되는 역사적 현장에서 외톨이로 남을지 심각히 고민해야 할 것이다.

한국당의 반대로 판문점선언의 국회 비준 동의 논의도 차질을 빚고 있다. 바른미래당이 8일 판문점선언 비준 동의와 관련한 당내 의견 수렴에 착수하면서 이 문제에서도 한국당만 고립을 자초하고 있다. 판문점선언 비준에 한국당 지지층의 절반 이상이 반대한다는 현실적 이유를 이해 못할 바는 아니지만 언제까지 시대적 흐름을 거부할 것인지 안타까울 따름이다. 앞서 정치권은 역사적인 평화 회담을 앞두고 정치 쟁점화하지 말자는 취지로 비준 동의안 논의를 3차 남북 정상회담 뒤로 미룬 바 있다. 한국당이 이제 와서 여야 합의를 무시하고 비준 동의 처리가 아닌 비준 논의조차 거부한다면 ‘반통일 냉전세력’이라는 낙인을 피하기 어려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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