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사회복무요원이 장애학생들을 상습 폭행한 서울 인강학교 사건을 계기로 교육당국이 다시 특수학교 전수조사 카드를 꺼내 들었다. 처벌과 예방 대책을 다각도로 마련해 인권침해를 뿌리뽑겠다는 방침이지만 앞선 조사에서도 이번 사건은 걸러지지 않아 정확한 실태 파악이 우선돼야 한다는 지적이 많다.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8일 도봉구 인강학교를 찾아 학부모 대표 및 교사들과 간담회를 갖고 재발 방지 대책을 논의했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도 참석한 자리에서 유 부총리는 인강학교 재학생 127명은 물론, 사회복무요원이 배치된 전국 150개 특수학교의 폭력 피해 실태를 전수조사하겠다는 계획을 내놨다. 이들 학교에 배치된 사회복무요원은 1,460명이다.
인강학교에서는 최근 지적장애 학생들의 등교와 수업을 돕는 사회복무요원이 학생들을 때리거나 괴롭혀 온 것으로 드러나 충격을 안겼다. 경찰은 현재 학교 측이 의뢰한 사회복무요원 4명을 장애인복지법 위반 혐의로 수사 중이다. 병무청은 수사 결과 이들의 폭력 행위가 확인되면 엄중 처벌하고 서울시교육청도 특별감사에 나설 예정이다.
교육부는 이와 별도로 경찰위원과 성교육 및 상담전문가로 구성된 전국 202개 ‘장애학생 인권지원단’을 활용해 지원을 강화하기로 했다. 특히 인권침해 조기 발견을 위해 지원단이 현장 지원을 나갈 때 학생들을 표집 면담하는 방안을 시행할 방침이다. 장애학생을 전문 상담하는 상근 교사를 늘리고 종합적인 인권침해 예방대책 수립도 검토 중이다.
그러나 앞서 6월 강원 태백시의 한 특수학교에서 교사가 장애학생을 성폭행한 사건 당시 교육부는 두 달 동안 전수조사를 하고도 인강학교 폭력 행위는 적발하지 못했다. 교사와 학생들만 대상으로 조사를 진행해 사회복무요원 비위는 파악하지 못한 탓이다. 이날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공개한 전수조사 결과에서도 21명이 성폭력 피해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점을 감안할 때 장애학생 눈높이에 맞춘 조사방식 발굴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유 부총리는 “기관별 대응에 머물지 않고 특수학교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해 범정부 차원의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김이삭 기자 hiro@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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