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교육청이 일선 학교 성비위 실태에 대한 시의회와 학부모들의 전수조사 요구를 수용하지 않기로 했다. 막대한 인력 투입 등 현실적인 제약과 실효성에 대한 불확실성 등을 고려한 시교육청의 결정이지만 시의회는 발끈했다.
시교육청은 8일 브리핑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성희롱ㆍ성폭력 없는 안전한 학교 조성을 위한 성(性)인식 개선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주요 대책은 ▦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 '117 챗(CHAT)', 신고센터 등 신고 채널 다양화 ▦ 성비위 교사 교단에서 즉시 배제 ▦외부 전문기관 용역을 통한 실태조사 ▦피해 학생 보호와 학교 안정화 대책 마련 ▦성폭력 사안 처리 매뉴얼과 사례 보급 ▦수업자료 개발과 교사 연수, 학생 및 학부모 교육 등으로 구성됐다.
특히 신설 조직인 성인식개선팀 전용 홈페이지를 구축해 신고센터, 사안접수 및 처리를 일원화 하고 성인식개선을 위한 홍보영상을 ‘용기-인식개선-실천’ 3부작으로 제작해 TV와 라디오 등 언론매체를 통해 방송할 계획이다.
시교육청은 성희롱ㆍ성폭력 근절추진단과 특별조사단을 운영해 신고접수 즉시 일대일 개별 면담 방식의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성비위 교사는 즉시 교단에서 배제하고 ‘해임’ ‘파면’ 등 중징계와 무관용 원칙으로 일벌백계할 방침이다.
이어 시교육청은 시의회가 요구한 전체 학교를 대상으로 한 전수조사에 대해서는 ‘불가’ 입장을 밝혔다. 오승현 시교육청 부교육감은 “(전수조사와 관련한) 여러 제안이 있었지만 효과가 있다, 없다는 의견도 갈려 진지하게 고민했다”며 “전수조사를 한다 해도 신원 보호 등에 대한 믿음이 없다면 실효성이 있을지 알 수 없고 현실적으로도 한 학교를 조사하는데 10명, 20명이 투입돼야 한다”고 난색을 보였다.
미투 문제 등이 학교는 이미 전수조사를 하고 있는 만큼 수백개에 달하는 전체 학교를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할 필요성이나 타당성이 부족하다는 게 시교육청의 인식이다.
시교육청은 이날 브리핑에 앞서 시의회 교육문화위원회와 간담회를 열어 이런 입장을 설명했지만 충분한 동의는 구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 시의원은 “전수조사는 부작용도 있지만 학부모나 시민 등의 바람은 차제에 어떻게 해서라도 교내 성비위를 뿌리 뽑자는 것”이라며 “현재 방식으로는 교육계 성비위를 해결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여 지속적으로 전수조사를 요구하겠다”고 말했다.
김종구 기자 sori@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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