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는 판문점선언 및 정상회담 후속조치와 국회 비준을 위해 역량을 집중하기로 뜻을 모았다. 최근의 고용 부진 상황을 엄중하게 인식하고 단기 일자리 창출 등 대책 마련에도 주력하기로 했다.
당정청은 8일 서울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첫 정례 고위당정청 회의를 열고 “평양공동선언, 한미 정상회담과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의 방북 등 한반도 평화 시계가 속도를 높이고 있다는 데 인식을 같이했다”고 홍익표 민주당 수석대변인이 전했다.
홍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 정론관 브리핑에서 평양공동선언 후속조치와 관련해 “철도ㆍ도로 연결, 사회ㆍ문화ㆍ체육 교류사업 등 기존 합의사항 이행을 가속화하고 가시적 성과를 조기 도출키로 했다”며 “이산가족 상봉 다양화, 산림협력 및 감염병 공동대책 등 신규 합의사항은 남북 간 협의를 조기에 이행해 이후 추진 방안을 구체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9ㆍ19 군사합의 후속조치 중 즉각 이행이 가능한 과제 이행을 위해 통일부, 국방부 등에 차관급 대책기구를 구성하는 방안도 함께 논의됐다.
정부ㆍ여당은 지난 11일 국회에 제출된 판문점선언 비준동의안이 조속히 처리될 수 있도록 대야 설득과 협의 등 국회 차원 논의에 속도를 내기로 했다. 홍 수석대변인은 “9월 평양공동선언 및 군사분야 합의서는 큰 틀에서 판문점선언의 후속으로 이뤄지는 만큼 정부 차원에서 필요한 절차를 밟아나가기로 했다”며 “국회 비준 필요성 등에 대한 판단을 법제처에 의뢰한 상태”라고 덧붙였다.
고용지표와 서민경제 등도 이날 논의 테이블에 올랐다. 당정청은 최근 고용악화 상황을 엄중하게 받아들이고 대책 마련에 머리를 맞댔다. 홍 수석대변인은 “빠른 시일 내 단기 일자리를 창출하고, 지역투자 활성화, 혁신성장 가속화, 시장 기업 활력 제고에 힘쓸 것”이라면서 “특히 일자리 창출에 대해 총리실을 중심으로 전 내각이 특단의 노력을 기울여나가기로 했다”고 전했다.
남은 정기국회 기간 당정청은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법과 공정거래법 등 개혁입법 완수에도 총력을 다하기로 했다. 오는 10일 시작되는 국정감사와 관련해 홍 수석대변인은 “정부 측에 국회의 합리적 지적과 제안을 전향적으로 검토해 발전의 계기로 삼되, 근거 없는 지적이나 가짜뉴스를 통한 정치공세에 대해선 국민께 정확한 정책 정보를 제공하고 충분히 설명하는 기회의 장으로 활용해달라고 당부했다”고 전했다.
강유빈 기자 yubi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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