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경기지사가 8일 부동산 투기 억제 방안으로 ‘부동산 백지신탁제’ 도입을 제안했다. 부동산에 영향을 미치는 권한을 가진 공직자들은 꼭 필요한 부동산 외에는 백지신탁 하도록 해 정책결정 과정에서의 이해충돌을 방지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다.
이 지사는 이날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의원들 공동 주최, 경기도 정책연구기관인 경기연구원 주관으로 열린 ‘기본소득형 국토보유세 토론회’에서 “소수의 부동산 소요자들이 정책 결정에 집중적으로 관여한다는 의심을 가질 수밖에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지사가 제안한 부동산 백지신탁제는 주식백지신탁제처럼 고위공직자들의 직무관련성 논란을 사전에 차단하자는 것이다. 주식백지신탁은 3,000만원 이상의 주식을 소유한 공직자가 관계 없는 대리인에게 맡겨 주식 운영에 간섭할 수 없게 하는 제도다.
이 지사는 이날 기본소득제 도입과 이에 대한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국토보유세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국토보유세를 통해 소득불평등을 완화하고 부동산 불로소득 공화국이란 오명을 벗어날 수 있다”며 “이를 기본소득의 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고, 국민들이 동의한다면 큰 저항 없이 기본소득제도 확대해 나갈 수 있다”고 말했다.
이 지사는 국토보유세를 자동차세와 비교하며 도입이 타당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자동차는 소모되고 없어지는 자산이지만 연간 자동차 가격의 2%를 세금으로 낸다”면서 “영원히 사라지지 않고 수익을 생기는 토지에 대한 세금은 부동산값의 0.3%도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 지사는 기본소득형 국토보유세를 경기도 먼저 시행한 뒤 전국적으로 확대해 나가자고 제안했다. 그는 “국토보유세는 조세법률주의로 볼 때 현재 헌법 체제에서 벗어나지 않아 개헌 없이도 도입할 수 있는 제도”라며 “저희가 선도적으로 도입해 도민을 설득하고 시험해 본 뒤 타당하다면 확대해 보고 싶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토론회에는 정성호 국회 기재위원장을 비롯해 유승희·송옥주·노웅래 민주당 의원들이 참석했다. 민주당 의원들은 이 자리에서 국토보유세 입법화에 나서야 한다고 한 목소리를 냈다.
류호 기자 ho@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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