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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의 업무 추진비(Cheong Wa Dae's expenses)

입력
2018.10.08 04:40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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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일 자유한국당 심재철 의원이 국회에서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을 상대로 청와대 업무추진비에 대해 질문하고 있다. 오대근 기자 inliner@hankookilbo.com
지난 2일 자유한국당 심재철 의원이 국회에서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을 상대로 청와대 업무추진비에 대해 질문하고 있다. 오대근 기자 inliner@hankookilbo.com

<10월 1일자 코리아타임스 사설>

Probe needed on claim of illicit spending

자금 유용에 대한 철저한 조사 필요

Parties are clashing over allegations from an opposition lawmaker that Cheong Wa Dae has misused its budget.

야당이 제기한 청와대의 예산 유용 의혹으로 인해 정치권 갈등이 증폭되고 있다.

Rep. Shim Jae-cheol of the main opposition Liberty Korea Party (LKP) claimed last week that some of the presidential office's expenses and allowances for employees were used against the rules governing government budget, based on documents acquired from the Ministry of Economy and Finance.

자유한국당 심재철 의원은 기획재정부 자료를 바탕으로 청와대가 업무 추진비와 직원 수당을 정부 예산 규정에 어긋나게 사용하고 있다는 주장을 지난 주에 제기한 바 있다.

Shim claimed Cheong Wa Dae had misused used 240 million won ($215,750) in expenses during weekends and holidays between May 2017 and August 2018. He also said Cheong Wa Dae had used 42 million won at night. He pointed out a considerable amount had been used at wine bars, beer houses and "izakaya," places that are not associated with official duties. Some of the expenditures were listed without the name of the location. Cheong Wa Dae explained this was because the presidential office works "24 hours, 365 days," saying it encourages employees to spend so-called "operational expenses" during official work hours and that using them after hours was not against the rules.

심 의원은 청와대가 약 2억 4,000여 만원을 2017년 5월부터 2018년 8월까지 주말과 휴일에 사용했다고 밝혔다. 또 야간에도 4,200만원을 사용했다고 말했다. 특히 심 의원은 이 중 상당 부분이 와인바나 호프집, 이자카야 등 공무와 무관한 장소에서 사용된 것을 지적하고 있다. 일부 지출에는 용처도 기재가 안 된 상태였다. 이를 두고 청와대는 “24시간, 365일 일하는 곳”이라며 업무 추진비를 일과 중에 사용하기를 권장하지만 근무 시간 후 사용하는 것이 규정에 어긋나지는 않는다고 해명했다.

Shim also claimed some of the Cheong Wa Dae staff had been paid illicitly at the onset of the Moon Jae-in administration. The lawmaker claimed 13 presidential office employees, including President Moon's key aides Song In-bae and Baek Won-woo, had been paid for taking part in meetings at Cheong Wa Dae. Shim claimed this goes against rules that prohibit government employees from being paid separately for taking part in internal meetings related to their line of work. Some of them were taking as much as millions of won per meeting. Cheong Wa Dae also had an explanation for this. Yoon Young-chan, senior presidential secretary for public relations, said they received the money as fees for offering policy advice before Cheong Wa Dae officially appointed them.

이와 함께 심 의원은 일부 청와대 직원이 문재인 정권 출범 초기에 수당을 부당하게 지급받았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심 의원에 따르면 송인배, 백원우 비서관 등 문 대통령의 핵심 참모를 비롯한 청와대 직원 13명이 회의 참석에 대한 수당을 받아갔다. 이는 소관 업무 관련 내부 회의 참석에 별도 수당을 금지하는 정부 규정에 배치된다는 주장이다. 일부는 회의 참석 한 번에 수백 만원을 받아갔다고 한다. 청와대 윤영찬 홍보수석은 정식 임용되기 전에 정책 자문료를 지급한 것이라 해명했다.

The ministry lodged a complaint with prosecutors against Shim and his aides for acquiring the confidential state document on government expenses without proper authorization. Last week, prosecutors searched Shim's office at the National Assembly over the alleged leak of digital files carrying confidential information. If there were any wrongdoings committed by Shim and his office, they should be punished accordingly.

기획재정부는 심 의원과 보좌관들이 정부 예산 지출에 대한 기밀 문서를 부당하게 접근한 것이라며 검찰에 고발했다. 지난 주 검찰은 기밀 문서를 불법 다운로드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심 의원 국회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 심 의원실이 법을 어겼다면 마땅히 상응하는 벌을 받아야 할 것이다.

However, it should not be forgotten that the essence of this issue is government transparency in spending. Many find it hard to believe time spent at wine bars is part of official duties. The Moon administration was launched with an emphasis on eradicating old malpractices. That is why it is particularly upsetting for so many people when they hear news about misuse of government funds. It is high time to check the lax management of expenses at all government ministries and affiliated organizations. The National Assembly, which has been slammed for taking huge sums in special allowances, also has some serious work do to before Assembly members blame the government for misuse of official funds.

그러나 이번 사건에의 핵심은 정부 예산 지출의 투명성이라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여러 국민들은 와인바가 공무의 일부라는 데 동의하지 않는다. 문재인 정권은 낡은 관행을 버리겠다는 공약을 내세우며 출범했다. 그렇기 때문에 정부 예산 유용과 같은 뉴스를 접할 때 공분이 더 심해지는 것이다. 이번 계기로 정부 부처와 공공기관의 느슨한 예산 집행을 전부 조사해 봐야 한다. 정부 예산 남용을 비난하기 전에 방만한 특수 활동비 지출로 뭇매를 맞고 있는 국회도 아직 갈 일이 멀었다는 점을 유념해야 할 것이다.

안성진 코리아타임스 어학연구소 책임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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