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과 러시아 군용기의 한국방공식별구역(KADIZ) 무단 진입이 올해 상반기만 110여 건에 달한 것으로 확인됐다.
7일 국회 국방위 소속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합동참모본부에서 제출 받은 1월부터 8월까지 주변국 군용기의 KADIZ 진입 건수 분석 자료에 따르면 일본 290여 건, 중국 100여 건, 러시아 10여 건으로 집계됐다. 이중 중국과 러시아의 경우 절대 다수가 사전 통보가 없는 무단 진입인 것으로 확인됐다. 또 2014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중국과 러시아의 KADIZ 진입 건수는 각각 400여 회, 70여 회에 달한다. 김 의원실 관계자는 “일본의 경우 군용기 진입 횟수가 가장 많지만 100% 사전 통보가 있었다”면서 “러시아의 경우 침범 건수 자체가 적은 편이었고 중국의 경우 무단 침범이 연평균 70여건 수준에서 올해 상반기에만 100여건으로 크게 늘었다”고 설명했다.
방공식별구역은 국가안보 목적상 항공기 식별과 위치 확인 및 통제가 필요한 지상 및 해상의 공역을 말한다. 영공은 아니지만 타국의 항공기가 영공을 무단 침입하지 못하도록 예방하는 차원에서 설정된 구역으로 주권이 마치는 영공보다 범위가 넓다. 각국의 방공식별구역에는 외국 비행기도 통행은 가능하지만 통행 이전에 해당 국가에 통보를 하는 것이 관례다.
문제는 현재 한국과 중국, 일본이 설정한 방공식별구역에 중첩 구역이 존재한다는 점이다. 이어도 해역의 경우 KADIZ와 중국방공식별구역(CADIZ), 일본방공식별구역(JADIZ) 등이 겹친다. 서해상에도 일부 지역에서 KADIZ와 CADIZ의 중첩 구역이 있다.
일본과는 상호협약에 따라 중첩 구역에서도 진입 전 사전 통보를 하고 있지만 중국과는 협약이 없고 러시아는 방공식별구역 개념 자체가 없어 사전 통보가 제대로 되지 않고 있다. 김 의원실 관계자는 “영공을 침범하지 않는 한 방공식별구역이 겹치더라도 무력 충돌이 일어나는 것은 아니지만 정찰기의 잦은 침범은 외교 문제로 비화될 수 있어 해결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손효숙 기자 shs@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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